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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1 정면 격돌… 김문수 vs 한동훈ㆍ안철수 맞수토론 핵심 분석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화된 국민의힘 2차 경선. 4월 24일 열린 1:1 맞수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두 차례 연속 링에 오르며 한동훈, 안철수 후보와 각각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보수의 정통성과 세대교체, 실용 정치 간의 뚜렷한 차이가 부각됐으며, 특히 탄핵 논란, 전과 이력, 정치철학 등을 둘러싼 정면 대결은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탄핵 공방을 중심으로 후보 간 인식 차이와 정치적 메시지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살펴보고, 어떤 토론이 오갔는지 후보별 발언을 통해 자세히 분석해본다. ## 맞수 토론 1부: 김문수 vs 한동훈 ### 1) 주제별 토론 내용 **① 법치주의** *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범죄 혐의를 가진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함 * **한동훈 후보:** “검찰 수사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본인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사실을 상기시킴 **② 개헌 문제** * **김문수 후보:** 한 후보의 상·하원 양원제 개헌론에 대해 “국회 권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험한 개헌”이라고 비판. “국회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힘 * **한동훈 후보:** “지금은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가 필요하다”며 상하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 “개헌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설명 **③ 경제·기업환경** * **김문수 후보:**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긴다”며 기업 중심 정책 강조 * **한동훈 후보:** “법을 어기면 누구든 처벌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투자 유치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 필요”를 강조. “친기업은 ‘봐주기’가 아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발언 **④ 정치철학** * **김문수 후보:** “보수는 정통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승”을 주장. “흔들리는 보수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고 발언 * **한동훈 후보:** “정치는 처음이지만 책임감은 초보가 아니다”라며 젊고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 “구시대 정치와 결별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임 ### 2) 화제가 된 말말말 **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 **김문수 후보:** * “윤석열 전 대통령께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고 찾아뵈야 한다." * "탄핵의 책임과 시작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본다." * "이재명 전 대표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 **한동훈 후보:** * "김 후보는 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 "계엄은 아버지가 해도 막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② 김문수 후보 전과 관련 (과거 전과 및 코로나19 벌금형 등)** * **김문수 후보:** * “난 직선제 개헌 쟁취로 갔고 선거 과정에서 몇 가지지, (이재명처럼) 개발 비리나 검사 사칭이 아니다” * “코로나방역수칙 위반 벌금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 **한동훈 후보:** * “확정된 전과 숫자는 김 후보가 이재명보다 많다.” * “법치의 상징인 대통령은 기본 수칙 지켜야 한다.” **③ 단일화 관련** * **김문수 후보:**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 * **한동훈 후보:**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 언급은 경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맞수 토론 2부: 김문수 vs 안철수 ### 1) 주제별 토론 내용 **① 사전투표제** * **김문수 후보:**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 * **안철수 후보:** 사전투표제에 반대하며,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② AI 공생 방안** * **김문수 후보:** AI를 행정, 법률,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AI 근로감독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며,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 * **안철수 후보:**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AI 세계에서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③ 복지와 경제 정책 비전** * **김문수 후보:**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반대하나, 기초 복지(교육, 의료, 주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 **안철수 후보:** 개인 자산 증가를 위한 성장 정책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 **④ 의료 개혁 문제** * **김문수 후보:** "의료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의과대학, 병원, 의사협회, 환자, 지역 사정 등을 듣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경청했어야 했다고 주장 * **안철수 후보:** “정책 순서를 거꾸로 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힘. 우군을 먼저 확보하고 필수 의료의사 부족, 지방 의료 낙후, 의과학자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2) 화제가 된 말말말 **① 지지율 관련 논쟁** * **김문수 후보:** "지금은 바닥이 아니고, 상당히 아마 안 후보님보다 높은 거로 알고 있다.” * **안철수 후보:** "수도권이나 청년층, 2030 여성층에서 김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 수준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② 탄핵 관련** * **김문수 후보:**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한다.” * **안철수 후보:** "보수의 진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③ 안철수 후보의 윤 정부 ‘인수위원장’ 이력 관련** * **김문수 후보:**"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버림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날뛰고 있다.” * **안철수 후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다음 대통령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결론: 보수 후보들의 비전 대립 2025년 국민의힘 경선 맞수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비전이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 보수 가치를 강조하며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한동훈 후보의 정치 경험 부족을 지적했으며, 한동훈 후보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내세우며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안철수 토론에서는 이념적 보수와 실용주의의 대립이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을 강조하며 과학기술과 경제 성장을 주장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실용주의의 방향성 부족을 지적했다. 화법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김문수 후보는 직설적인 감정 호소로 상대를 압박했고, 한동훈 후보는 논리적이고 냉정한 반박을, 안철수 후보는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한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이 토론은 보수 진영 내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내며, 향후 보수 정당의 노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권주자 A-Z] 이재명 의혹편: 사법 리스크 집중 해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25년 현재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하나로, 정치적 추진력과 개혁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사법적 논란에 휘말려 있으며, 그의 정치적 궤적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주요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의혹들을 상세히 분석한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조기 대선 전 재판 판결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와 상관없이 진행 중인 여러 재판과 의혹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의 입장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례적인 빠른 재판 속도**에 당혹감을 드러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 대법원의 빠른 결론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 *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것**이라며 정치적 부담을 지적 *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므로 대선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 *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리적 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보수 진영의 입장 * 대선 일정에 맞춰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 *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이미 많이 늦었지만 빠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 *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 *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5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 *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 ## 재판 중인 사법 리스크와 의혹들 2025년 4월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총 **8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 중 **12개의 혐의**로 **재판 5건**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 중이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사건의 범위가 넓고 복잡해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 1)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시장 재임 당시(2015)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 천화동인 등)가 과도한 이익을 얻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개발이익 중 1,830억 원만을 배당받게 했고, 이로 따라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민간업체는 총 7,88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 **주요 혐의:**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검찰 주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 구조를 기획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측근과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그 결과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4,895억 원의 잠재 수익을 놓쳤다고 주장 * **이재명 입장:** 민간사업자 선정은 공정했으며, 민간개발로 갈 수 있었던 사업을 공공이익 5,503억 원 환수 구조로 전환한 모범적 사례라고 반박. 자신은 구조 설계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 * **주요 인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남욱(변호사), 정영학(회계사),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故 유한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故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 * **진행 상태**: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은 병합 재판 중 * 2024년 ~ 2025년 초: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4차례 소환 → 모두 불출석(3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2025년 4월 22일: 1심 재판 출석 * 2025년 5월 13일, 27일: 2차, 3차 공판 예정 ### 2)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이 사건 역시 성남시장 재임 당시(2013) 관여한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해 2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공공이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축소시켰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투트랙 개발 비리’ 중 하나로, 검찰은 위례 사업도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익을 과도하게 우선시했다고 보고 있다. * **주요 혐의:** (구)부패방지법 위반 * **검찰 주장:**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측근과 공모하여, 내부 사업 정보를 민간에 사전 제공하였고, 민간사업자들이 분양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핵심 정보를 활용해 211억 원의 부당 수익 취득하였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반대로 이익 환수 구조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손해를 끼침 * **이재명 입장:** 위례신도시 개발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진행됐으며, 성남시는 오히려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 * **주요 인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남욱(변호사) 등 * **진행 상태:**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은 병합 재판 중 * 2025년 4월 22일: 1심 재판 출석 * 2025년 5월 13일, 27일: 2차, 3차 공판 예정 ### 3)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5), 백현동 옛 식품연구원 부지가 민간 아파트 개발 부지로 전환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해당 사업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개입하면서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 분양)과 용도지역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는 1,356억 원대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 원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기소했다. * **주요 혐의:** 특경법상 배임 * **검찰 주장:** 이재명이 공공성 확보 절차 없이 용도 변경을 승인해 민간업체에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몰아줬으며, 해당 업체가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이재명 입장:** 국토부의 압박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으며, 절차는 적법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 * **주요 인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 * **진행 상태:**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은 병합 재판 중 *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김인섭은 알선 수수로 징역 5년, 정바울은 징역형 집행유예 등 선고를 받았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4월 22일: 1심 재판 출석 * 2025년 5월 13일, 27일: 2차, 3차 공판 예정 ### 4)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5),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기업에 광고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인허가나 행정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거래가 단순 협찬이 아닌 ‘대가성 거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주요 혐의:**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검찰 주장:** 이재명이 성남FC 후원을 유도하면서 기업들에게 인허가 혜택을 제공해 사실상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것 * **이재명 입장:** 공공구단 운영을 위한 합법적 광고 유치였으며, 어떤 대가성도 없었고 성남시와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였다고 주장 * **주요 인물:** 정진상(정무실장, 이재명 측근), 성남FC 관계자, 후원 기업 관계자 등 * **진행 상태:**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ㆍFC수원 사건은 병합 재판 중 * 2025년 4월 22일: 1심 재판 출석 * 2025년 5월 13일, 27일: 2차, 3차 공판 예정 ### 5)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2019년),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지시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사건이다.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명의로 북측에 금액을 전달한 것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및 정치활동과 직결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 **주요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자 뇌물 등 * **검찰 주장:**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매개로 이재명이 쌍방울에 방북 대가 및 교류 사업 추진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실질적 개입 여부를 수사 중 * **이재명 입장:** 금전 거래 자체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북측 사업은 부지사 전결 사안이라는 주장과 스마트팜 사업은 전례가 있는 국제 교류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없다고 주장 * **주요 인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 등 * **진행 상태:** 이재명 전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송달 미수령 등으로 지연되다, 10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됨 * 2025년 4월 23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 불출석 ### 6)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2018년), 경기도청의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나 사적 물품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 **주요 혐의:** 업무상 배임 * **검찰 주장:** 김혜경 씨가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이재명 지사 측근 공무원이 이 사용을 도왔으며, 이재명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이재명 입장:** 배소현 수행비서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며,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하려 한다고 비판.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으며, 직원들의 부당 사용을 몰랐다고 주장 * **주요 인물:** 김혜경 씨, 배소현(김혜경 수행비서), 정 모 씨(이재명 전 대표 비서실장) * **진행 상태:** 핵심 인물인 김혜경 씨, 배소현, 정 모 씨 등은 각각 재판 진행 중 * 2025년 4월 8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 불출석 ### 7)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2002년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억울하다"며 언급,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증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언을 요청했고, 해당 증인은 법정에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위증 교사 혐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의적인 위증 교사 행위가 없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주요 혐의:** 위증교사 * **검찰 주장:** 이재명이 과거 방송 출연과 관련된 ‘검사 사칭 사건’을 축소·왜곡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다수 정황이 존재 * **이재명 입장:**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녹음 파일을 부분 발췌한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증인의 자발적 진술일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 * **주요 인물:** 방송 출연 관계자, 해당 재판의 증인 * **진행 상태:** 최종 변론 기일이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대선과 겹쳐 조정될 가능성 있음 * 2024년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 판결 * 2025년 5월 20일: 항소심 공판 예정 * 2025년 6월 3일: 최종 변론 진행 (당일에 선고 기일 확정) ### 8)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첫째,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과, 둘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기소되었다. * **주요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 **검찰 주장:**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두 가지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흩트렸다고 주장 * **이재명 입장:** 해당 발언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었다고 주장 * **주요 인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국토교통부 관계자 * **진행 상태:** * 2024년 11월 15일: 1심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5년 3월 26일: 항소심 무죄 판결 * 2025년 4월 24일: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속행기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 ## 결론: 끝나지 않는 사법 리스크, 대선 전 판결 여부가 중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유죄 판결이 나면 대선 가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선 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 후 형사상 소추가 정지되지만, 재판의 중단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 시점과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권주자 A-Z] 이재명 의혹편: 사법 리스크 집중 해부](https://i.ytimg.com/vi/FePoKapGJZY/maxresdefault.jpg)
대선판 달군 여야 경선 첫 토론…어떤 전략으로 승부수 던졌나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각각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4월 18일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 토론회에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참석해 ▲정권 교체 ▲정치 개혁 ▲경제ㆍ외교ㆍ안보 대응 전략 ▲국민 통합 등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4월 19일과 20일에 열린 국민의힘 토론회에는 A조-김문수, 안철수, 유정복, 양향자 후보 / B조-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이철우 후보가 참여해 ▲저출생 대책 ▲글로벌 경쟁력 ▲대미 외교 전략 ▲사회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놓고 차별화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양당의 토론회는 후보 간 정책 역량과 정치적 메시지, 전략적 포지셔닝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무대로 향후 경선 판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진영별 후보의 비전 및 주요 메세지 ### 1.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위기 극복과 강한 리더십, 국민과의 신뢰 회복 강조 * **김경수:** ‘정권교체 이후 대개혁’ 강조. 정치 개혁, 검찰 개혁, 새로운 성장 설계 * **김동연:** 경제 실용주의자. 기득권 해체와 개헌, 연합정부 구상 강조 ### 2. 국민의힘 A조 * **김문수:** 노동시장 개혁,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안철수:** 과학기술·창업 인프라·공정한 경쟁 환경 강조 * **유정복:** 실용 행정과 1천 원 임대주택 정책 등 민생 중심 * **양향자:** 과학기반 성장 전략, 100조 기업 5개 육성 공약 ### 3. 국민의힘 B조 * **나경원:** 출산율 해결, 신혼부부 2억 지원 등 실용 정책 * **한동훈:** AI 산업, 중산층 복원, 갈등 해소 중심의 시대교체형 리더십 * **홍준표:** 자유민주주의, 규제 철폐, 초격차 국가 건설 강조 * **이철우:** 지방분권, 문화산업 육성, 결혼정보제 도입 등 제안 ## 정당별 전략 제대로 파헤치기 ### 1. 정치·헌정질서: '개혁' vs '안정'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과 단죄를 강조함. 김동연 후보는 정치 기득권 해체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역할과 국민의 힘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을 주장함 * **국민의힘 A조:** 유정복 후보는 안정된 국정 운영 경험을 내세워 ‘행정 중심의 개혁’을 강조함. 김문수 후보는 정치와 노동 현장 간의 소통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함 * **국민의힘 B조:** 정치 개혁보다는 정권 재창출과 안정적 리더십에 방점이 찍힘. 나경원 후보는 가치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한동훈 후보는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 실용적 리더십을 강조함. 이철우 후보는 지방분권과 연계된 제도 개혁을 언급함 ### 2. 경제ㆍ민생 비전: ‘복지 확장’ vs ‘성장 엔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모두 대규모 추경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언급하며 복지 중심의 경제 회복을 강조. 김경수 후보는 새로운 성장축 구축 및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함 * **국민의힘 A조:** 안철수 후보는 창업 인프라 강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김문수 후보는 청년 맞춤형 교육과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함. 양향자 후보는 ‘100조 기업 육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유정복 후보는 ‘1,000원 주택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 **국민의힘 B조:** 이철우·나경원 후보는 저출생 해결 중심의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세움. 홍준표·한동훈 후보는 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초격차 기술, AI G3 달성 등 성장 중심 전략을 강조함 ### 3. 저출생 대책: ‘삶의 질’ vs ‘구조개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돌봄·교육·주거 등 삶의 질 전반 향상을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제시함. 김동연 후보는 지역 맞춤형 출산 정책과 기업-지자체 협업 모델을 강조함. 김경수 후보는 여성과 청년의 생애 주기 중심 정책을 통해 출생률 제고를 시사함 * **국민의힘 A조:** 안철수 후보는 일·삶 균형을 위한 근로 유연성 강화를, 유정복 후보는 지자체 중심 양육 인프라 확대를 제안함 * **국민의힘 B조:** 나경원·이철우 후보는 주거, 보육, 교육비 절감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제시함. 특히 나경원 후보는 “출산한 만큼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가 책임 육아를 강조함 ### 4. 외교·안보: ‘침묵’ vs ‘실용·가치·실리 외교 *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 이슈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음. 미국 행정부의 불확실성 속에 한·미 관계 등 외교 현안에 대한 공약을 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됨 * **국민의힘 A조:** 안철수 후보는 미국과의 ‘빅딜’을 통한 안보 협력 강화를 주장함.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위협 대응 필요성을 강조함 * **국민의힘 B조:** 나경원 후보는 한미동맹 중심의 가치 외교를, 한동훈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강조함. 홍준표 후보는 남북 핵 균형론을 제시하며 자강 안보를 주장함 ### 5. 사회 통합: ‘연합정부’ vs ‘갈등 치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통합과 협치를 정치의 제1 과제로 제시함. 김동연 후보는 연합정부 구상을 밝히며 국민 통합을 강조함. 김경수 후보는 정치 개혁이 통합의 첫걸음임을 피력함 * **국민의힘 A조:** 김문수 후보는 청년과 기성세대 간 소통을 통한 세대 통합을 주장함. 양향자 후보는 과학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가 되겠다고 밝힘 * **국민의힘 B조:** 홍준표 후보는 좌우 이념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갈등 치유의 필요성을 강조함. 한동훈 후보는 극단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제시함. 이철우 후보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구조적 해법을 제안함 ### 6.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 vs 청와대 vs 세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사용 후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함. 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사용을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며, 초기부터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내세움. 김동연 후보는 취임 직후 세종 집무 시작이 가능하다며, 법적·행정적 조치를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함 * **국민의힘 A조:**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였고, 김문수 후보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힘 * **국민의힘 B조:** 한동훈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유지 입장을 보임. 홍준표 후보는 청와대 복귀를, 나경원 후보는 세종 이전을 주장하며 상이한 입장을 드러냄 ## 결론: 정책과 리더십이 격돌하는 2025 대선의 서막 이번 여야의 첫 경선 토론은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적임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정치적 무대였다. 민주당은 **정권심판 이후의 사회 설계자**를 찾고 있고, 국민의힘은 **위기 극복과 국제 경쟁력을 견인할 리더십**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진영은 정권 교체 이후의 새로운 국정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대선의 시작을 알린 이번 토론은 앞으로 이어질 경선 국면의 흐름을 가늠하게 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했다. 이제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지지가 누구에게 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인물브리핑] 김경수: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그는 '진보'의 새얼굴이 될 수 있을까
김경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기획비서관과 공보담당비서관을 역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경남 김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쳐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됐으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그는, 202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노동과 복지, 중소기업의 상생을 우선시하는 경제비전을 밝혔다. 이번 대선 출마로 그가 '진보'의 새 얼굴로 입지를 다지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김경수의 주요 업적과 행보 **1. 정치 입문 및 초년 시절** * 1994년, 신계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계에 첫 발을 내딛음 * 이후 제15대 국회에서 유선호 의원 의원실을, 제16대 국회에서 임채정 의원실을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음 **2. 청와대부터 봉하재단까지,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의 전략기획팀 부국장 및 비서실 기획팀에서 활동하다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공보담당비서관을 역임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별명처럼, 봉하재단 사무국장과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을 맡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가고자 활동함 **3. 김해을의 승리, 정책 브레인으로서 활동** * 두 번의 낙선 끝에, 마침내 2016년 경남 김해을 선거에서 무려 62.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되며 다양한 민생 법안을 발의하며 지역구를 위해 활동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참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획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함 **4. 경남지사 당선과 정치적 위기** * 2018년,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함 * 이후 2024년,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함 **5. 복귀 후 새 도전, 대선 출마 선언** * 윤 전 대통령 탄핵 수,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 * 경제 비전으로 '감세정책 폐기'와 '소득주도 성장 재도입'을 주장하며, 노동, 복지, 중소기업의 상생을 우선시하는 경제 개혁을 강조함 ## 복귀에 성공한 김경수, 그에 대한 평가는?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는 참여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청와대와 국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정치인이다. 특히 경남 지역 정치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며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 등의 논란은 과거 청렴했던 정치적 이미지를 복잡하게 만든다. 친노, 친문 진영에서 중요한 정치적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그가 모든 민주당 지지층을 아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특히, 이재명과의 관계와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가 향후 그의 대권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강점** * **행정 경험과 지역 리더십**: 참여정부에서 실무를 담당한 뒤, 경남도지사로서 서부경남 KTX, 투자 유치 등 실적을 쌓으며 경남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 '메가시티' 구상은 지방 분권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됨 * **영남 출신의 정치적 장점**: 경상남도 고성 출신으로 영남 지역에서의 정치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지역 내 민주당의 입지를 넓히는 데 기여함. 단순한 지역 출신을 넘어 ‘영남후보론’을 실제 성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됨 * **친노, 친문 이미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친노, 친문 진영에서 큰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존재감이 커짐 **2. 약점** * **드루킹 게이트 논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며 민주당 지지층과 여론에서 비토 정서가 형성됨. 이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함 * **이재명과의 관계 및 사법 리스크**: 이재명과의 갈등 속에서 비이재명 정치인으로 자리 잡으려 하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화됨 * **과거 종북 활동에 따른 장애물**: 대학 시절 북한 사회주의를 찬양하며 활동했던 이력이 여전히 거론되며 보수층과 중도층 표심을 끌어들이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김경수 논란 모음 **1.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구속** * 1989년, 대학교 3학년 때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홍보책자인 ‘북한 바로알기 자료집’을 제작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로 구속된 사건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992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2.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던 중,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 이후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 수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됨 * 김경수 전 지사가 ‘유재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며’ 감찰 무마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되지 않음 **3.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 2017년 대통령선거 및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며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 수사 결과, ‘드루킹’ 김동원 일행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 한 것으로 밝혀져 2년 징역을 선고받음. 이로 인해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되었으나, 2024년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어 정계에 복귀함 **4.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 *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14일 동안 단식 농성을 진행함 * 단식 14일차에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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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브리핑] 나경원: 보수진영의 대표 중진, 그녀만의 정치적 경쟁력은
나경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대표 중진 중 한 명이다. 2002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여성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중구와 동작을 지역구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서 강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혔고, 정치 외에도 장애인 정책과 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202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 진영 재건과 국민 통합을 목표로, 경제 구조 개혁, 세금 개혁, 사회 통합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녀는 이번 조기대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전환점이라 강조하며, 그간의 정치 경험과 실용주의 리더십을 경쟁력으로 앞세워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다. ## 나경원의 주요 업적과 행보 **1. 판사 출신의 정치인, 강단 있는 법조인 이미지** -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법조계에서 명성을 쌓았고, 2002년 제16대 대선 이회창 후보 여성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임 - 이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에 위촉되며, 국회의원에 당선. 이후 입법 활동을 통해 법과 정책을 다루는 능력을 인정받음 **2. 서울시장 도전과 정치적 입지 확립**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보수 진영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야당 후보에게 패배 -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 **3. 재보궐선거 당선, 국회로 복귀** -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동작을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국회에 복귀 - 17~19대 연속으로 3선에 성공하는 기록을 세움 **4. 원내대표 역임,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도자로**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당의 내부 개혁과 민생 중심의 정책을 강조함 -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을 두고 강력한 정치 공세를 펼쳤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함 **5. 윤석열 정부의 중직 임명과 활동**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21대 총선 낙선 이후 2년 만에 공직에 복귀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 수석대표 연설 및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 **6. 21대 대선 출마 선언, 보수 중진으로서의 도전** - 국가적 비극으로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지적하며,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 - 북한 및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대선 출마 선언 ## 보수 여성 정치인 나경원, 그녀에 대한 평가는? 나경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강단 있는 성격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보수의 중진 여성 정치인'이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와 원내대표 역임 등 다양한 정치적 도전을 통해 보수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강경보수 이미지와 여러 논란으로 인해 대중적인 호감도에서는 장애를 겪고 있다. 향후 정치적 성장에는 이러한 비호감 이미지를 극복하고, 중도 확장성을 키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은 여전히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로서,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1. 강점** - **법조인 출신의 법질서 중시:** 법조계에서 쌓은 경험으로, 정치에서도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법 질서를 강조하며 보수 정당 내에서 신뢰를 얻음 - **여성 정치인의 상징적 인물:** 전통적으로 남성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보수 진영 내에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며,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음 - **원내대표 경험을 통한 정치적 리더십:**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당내 개혁과 민생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음 **2. 약점** - **대내외 갈등과 분열:** 당내에서 여러 계파와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정치적 '줄서기'와 권력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비판받기도 했음 - **강경보수 이미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경보수 이미지가 중도 확장성에 장애가 되어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음 - **정치적 노선의 변화에 대한 의구심:** 보수 진영의 흐름에 따라 정치적 노선이 변할 때마다 그에 대한 충성도와 일관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함 ## 나경원 논란 모음 **1. 일본 자위대 창립기념 행사 참석 논란** - 2004년,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빚음 - 행사 내용을 몰랐다며 뒤늦게 해명했으나, 현장에서 "자위대"라고 대답해 비판이 커짐 **2.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관련 발언** -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김해 사저에 대해 "퇴임 후 성주 노릇을 하려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 발생 - 이에 대해 나경원은 "과한 표현이 있었으나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비난은 계속됨 **3. 일본 옹호 발언 논란** *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일감정을 부추기지 말라며, 일본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친일 논란을 일으킴 * 해당 발언으로 인해 여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음 **4.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당시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하자 강력히 반대하며 논란이 일어남 *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독재"와 "야당 탄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여러 차례 회의장을 점거하고 폭력 사태가 발생함 **5. 이재명 겨냥한 드럼통 조롱 사건** * 최근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을 SNS에 올리며 논란이 됨 * ‘드럼통’은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조직폭력배’로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공당의 대선 후보가 이를 아무 비판 없이 차용한 것에 대한 비난이 일음
![[인물브리핑] 나경원: 보수진영의 대표 중진, 그녀만의 정치적 경쟁력은](https://i.ytimg.com/vi/AMGtHsFWmT0/maxresdefault.jpg)
[인물브리핑] 홍준표: '보수의 꿈’을 향한 도전, 그의 정치 인생 발자취
홍준표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핵심 인물로, 검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강한 리더십과 직설적인 화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19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경남도지사를 역임하며 보수 진영을 이끌어왔다. 대선에 두 차례 출마하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022년 대구시장에 당선돼 보수의 중심지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했다.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대구시장직을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작은 정부'와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며, 강경한 정치 스타일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여전히 보수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홍준표의 주요 업적과 행보 **1. 저돌적인 개혁파 검사 출신** *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로 활동하며 굵직한 부패 수사를 주도함 * 검사 시절부터 ‘모래시계 검사’(드라마 모래시계 속 검사역의 실제 모델)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강단 있는 수사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음 **2. 검찰에서 정치권으로, 정치 신인의 활약** * 신한국당 소속으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보수 정당에 입문 * 당시 정치 신인이었지만, 노동 최저 연령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초선 때부터 눈에 띄는 활약을 함 **3. 한나라당 원내대표부터 당대표까지** *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미 쇠고기 수입 파동 등 민감한 정국을 주도하며 여당의 강경한 대응을 이끌었음 * 이후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재보궐선거 패배와 당내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함 **4. 경남도지사 당선, 지방행정의 실험자** * 경상남도지사로 재임 당시 ‘경남미래 50년 사업’, ‘서민 정책’, ‘재정 건전화’ 등을 추진하며 도정을 이끌었고, 경남은 전국 최초의 흑자 광역지자체가 됨 *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등 과감한 행정 결정은 적지 않은 논란과 비판도 불러일으켰음 **5. 19대 대선 출마, 보수 단일후보로 대선 완주**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한 보수 진영에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출마 *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독자적으로 보수표를 끌어안으며 2위로 대선 완주 (득표율 24.0%로 2위 기록) **6. 20대 대선 출마, 경선에서의 패배** *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심을 확보하지 못해 당원 투표에서 23%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밀리며 경선에서 낙선함 * 이후 윤석열 캠프 합류를 거부하며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독자적 입장을 유지함 **7. 대구시장 당선, 정계 복귀의 신호탄** * 국민의힘 소속으로 보수의 본산인 대구시장에 당선되며 정계 복귀에 성공 * 재정 혁신 및 공공기관 개편, 경제 성장 및 투자 유치, 대구혁신 100+1 프로젝트 추친,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 군부대 외곽 이전 등 주요 성과를 이루었음 **8. 대구시장 사퇴, 21대 대선 출마 선언** *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선진대국 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대선 출마를 선언함 * 개헌 추진, 헌법재판소 폐지, 청와대 복귀, 선관위 대수술, 공수처 폐지 등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하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힘 ## 전통 보수 홍준표, 그에 대한 평가는? 홍준표는 ‘강단 있는 보수 정치인’이자 ‘실용 행정가’로, 검사 출신의 법질서 이미지와 돌직구 스타일로 오랜 기간 보수 정계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경남도지사와 대구시장 시절 실적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며 실용 보수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SNS를 통한 직설적 소통으로 대중적 주목도를 끌어왔다. 한편 거침없는 언행과 독주형 정치 행보는 갈등과 논란을 부르며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지층을 기반으로, 여전히 차기 대선 유력 후보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1. 강점** * **실용적 성과 중심 행정:** 경남도지사 시절 재정 건전화를 이끌며 흑자 도정을 실현했고, 대구시장 재임 중 ‘서대구역 개발’ 등 지역 발전 사업도 추진. 말보다 실행에 무게를 두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평가받음 * **검찰 출신의 법질서 상징:** 특수부 검사 시절부터 강한 법 집행 이미지를 유지하며 보수 가치인 ‘질서와 안정’에 부합하는 인물로 자리매김 * **뚜렷한 정치 정체성과 고정 지지층:**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 노선, 명확한 보수 가치관으로 핵심 지지층 결집에 강점 **2. 약점** * **중도 및 수도권 확장성 한계:** 지역 기반(영남권)에 집중된 정치 행보로 인해 중도층이나 수도권 유권자에게는 거리감이 있다는 평가 * **정치 연대력과 조직력 부족:** 개인 중심의 강한 정치 스타일은 때때로 당내 협업과 조직적 확산에 제약이 됨 * **보수 외연 확장의 걸림돌:** 극단적 보수 노선에 가까운 공약(헌재 폐지, 선관위 대수술 등)은 외연 확장보다 기존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대선 경쟁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홍준표 논란 모음 **1. 무상급식 중단 논란** *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예산 축소와 경상남도교육청의 감사 거부를 이유로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킴 * 이후 급식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무상급식 정책이 선거철에만 이용된다는 지적도 함께 받으며 여론의 비판을 받음 **2.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 경남도지사 시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방만 경영"을 이유로 폐업 조치하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옴 * 복지 축소라는 비판과 함께, '과감한 행정'이 도민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잇따름 **3. 성완종 리스트 논란** * 2015년 성완종 전 회장의 유서에 ‘홍준표 1억’이 적히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짐 * 1심 유죄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사건으로 평가됨 **4. 국회대책비 횡령 논란** * 국회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홍준표의 해명이 오히려 ‘세금 횡령’ 논란으로 번짐 * 직책수당 일부를 가정에 생활비로 준 것일 뿐 국회대책비를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지속됨 **5. 퀴어축제 도로점용 논란과 공무원-경찰 충돌** * 2023년 대구 퀴어축제 당시 홍준표 시장은 도로 점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경찰과 공무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 * 행정 집행을 강조한 대구시와 집회 자유를 강조한 경찰 간 갈등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으로 이어졌으나, 법제처는 해석 요청을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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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브리핑] 김동연: 경제관료에서 대선주자로, 상식과 실용주의로 이끌까
김동연은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주자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핵심 경제부처를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관료 시절 ‘실용주의’와 ‘정책 중심주의’로 평가받았으며, 정치권에서는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대선 출마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고, 같은 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지방행정 경험도 쌓았다. 현재는 2025년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다. ## 김동연의 주요 업적과 행보 **1. 경제관료로서의 입지 다지기** *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시작 후 2000년대에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재정정책기획관,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역임 *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비전 '비전 2030' 수립에 핵심 역할 **2.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다**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 * 정치적 성향보다는 실용성과 균형 감각을 강조하며, 정부 내 ‘정책 중심 브레인’으로 활약 **3. 새로운 정치 실험, 대선 출마와 제3지대 도전** * 2021년 기성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플랫폼 ‘새로운물결’을 창당 * 2022년 제20대 대선에 출마, 이후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합의 **4. 지방 행정의 리더, 경기도지사로서의 변혁** * 2022년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며, 지방행정과 정치의 연계를 강화 * 경기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도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 **5. 2025 대선 도전, 실용정치의 새로운 시도** * 2025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 선언, ‘계파 정치 청산’과 ‘상식과 실용’ 기조 강조 * 3무(네거티브, 조직동원, 매머드 선대위 없는)·3유(비전, 단기필마, 국민참여형) 선거’ 전략 내세우며 기존 정치 관행에 도전 ## 경제 전문가 김동연, 그에 대한 평가는? 김동연은 ‘경제 전문가’이자 ‘실용주의 정치인’으로, 진영을 넘는 중도 노선과 정치적 독립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광주와 대구를 잇는 통합 행보, 민주당 내 이재명과의 차별화로 대선주자급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계에서는 그를 "상식과 실용의 상징", "기득권 정치의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정치 조직력과 대중적 카리스마는 한계로 지적된다. 결국 김동연은 실용 정치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으나, 세력화와 지지층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다. **1. 강점** * **경제 전문성과 실용정치 리더십:** 경제정책 실현 능력과 균형 감각을 갖춘 실무형 정치인. 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한 정책적 역량으로 ‘경제 중심 대선주자’로 부각됨 * **정치적 독립성과 유연성:** 계파색이 약하고, 특정 진영에 의존하지 않는 중도 실용 노선을 고수. 보수-진보를 넘는 통합형 리더십으로 독립성과 유연성을 강조 * **현실감 있는 비판과 자율성:** 이재명 대표에게 직언을 하며 당의 문제를 지적. 원칙을 지키며 당 체질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으로 ‘합리적 대안세력’으로 주목받음 **2. 약점** * **정치 세력 기반의 취약함:** 중앙 정치 입문이 늦고, 충성 지지층이 약함. 이는 당내 경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대선에서도 큰 약점이 될 수 있음 * **편향된 공약들:** 김동연의 지난 대선 경선 공약은 주로 경제, 행정, 권력기관, 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교, 안보, 국방 등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공약은 부족함. 이는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내치뿐만 아니라 국방과 외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보수층 설득력의 한계:**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 보수 유권자에게 여전히 ‘진보 정권의 핵심’으로 인식됨. 최근 보수층과의 접점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지 전환의 성과는 불확실함 ## 김동연 논란 모음 **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 김동연 부총리 시절, 그가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사건 *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이 사건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함 **2. 심재철 의원과의 갈등** * 2018년 심재철 의원과 국가 재정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충돌한 사건 * 심 의원은 정보 유출을 시연하면서 정부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지적했고, 김동연은 이를 반박하며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함 **3. 부동산 정책 갈등**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치적 이념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갈등을 빚음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경제정책에서도 마찰을 겪었음 **4. 기획재정부 선거법 위반 논란** * 기획재정부 2차관 시절, 여야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언론에 발표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이를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 야당은 당시 김동연 차관의 해임을 요구했고, 이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함. 이 사건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논란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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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내란 재판’… 주요 쟁점은?
2025년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다섯 번째지만,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려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재판 시작부터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금지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윤석열 재판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해당 이슈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부정한 것은,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재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밝힘 * 탄핵 국면 당시 구속 취소에 이어, 지하 통로 출석 및 언론 촬영 금지 등 끊임없이 **재판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 * 윤 전 대통령의 **비폭력 계엄**, **경고용 계엄** 주장에 계엄을 일상처럼 준비했다는 인식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 ### 보수 진영 입장 * 윤 전 대통령의 해당 출석 방식이 **최초 사례**인 것은 맞지만,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탄핵 심판 등 **최근의 정치적 긴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며 특혜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 * 오히려 탄핵 정국에서 **구속 기간 산정 문제,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공소시효 논란** 등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해석과 적용이 많았다고 판단 * 따라서 이번 재판의 진행 방식이 특혜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불이익을 받은 상황의 일부 보완**일 수 있다는 주장 ## 이슈 제대로 파헤치기 ### 재판 쟁점은? **1. 비상계엄 준비의 목적** * **쟁점:**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 합법적으로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내란 모의였는가 * **검찰:** 국헌문란 목적의 사전 모의이자 내란 시도 * **윤석열:** 위기 대응을 위한 정례적인 대비 절차일 뿐 **2. 계엄령의 실행 여부 및 성격** * **쟁점:** 계엄령 실행이 실제로 국회의 권한을 마비시키기 위한 폭동 시도였는가,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발효된 비폭력 조치였는가 * **검찰:**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국회 장악 시도, 계엄을 준비함 * **윤석열:**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물리력도 사용되지 않음 **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의 의도** * **쟁점:** 해당 인선이 단순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계엄령 실행을 위한 핵심 인물 배치였는가 * **검찰:** 국방부 장관 임명은 비상계엄 실행을 위한 사전 모의였다고 지적 * **윤석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방첩사령부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였음 **4. 내란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실제 폭동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는데도 내란죄가 성립 가능한지 여부 * **검찰:** 군 병력 투입과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의 행위가 내란으로 이어질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 * **윤석열:** 실행도 폭력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불가 **5.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 **중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 전대대장 * **쟁점:** 실제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 **내용:** 각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각 상관에게서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 **윤석열:** 체포 지시 전면 부인.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상관과 증인들 사이의 소통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확인 필요 ## 결론: ‘평화적 계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평화적 계엄을 주장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증언은 실제 무력 동원을 전제로 한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가 상관들에 의해 전달된 점은 단순한 문건 검토를 넘어서 **실행 준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향후 **증인신문과 증거 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인물브리핑] 이준석: 그가 말하는 젊은 정치,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이준석은 2011년 26살의 나이로 정치에 입문하며 주목받은 정치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활동 후, 2021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며 '청년 정치인'과 '기득권 타파'의 이미지를 확립했다. 그러나 당내 갈등과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떠난 후, 2023년 개혁신당을 창당해 디지털 혁신과 청년층 참여 확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2025년, 제21대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세대 교체와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히고, 대선 완주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 이준석의 주요 업적과 행보 **1. 26살의 반란, 정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청년** * 2011년, 26세의 나이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비대위원으로 발탁되며 정치에 입문 * IT 전문가로서의 배경을 살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청년 정치인'으로 부상 **2. 보수의 파격 실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 2021년, 보수정당 사상 최연소 당 대표로 선출 * ‘기득권 타파’와 ‘청년 정치’ 슬로건으로 주류 정치에 도전하며, MZ세대와 보수 사이의 접점을 만들며 주목받음 **3. 혁신의 아이콘, 보수 정치의 미래를 설계하다** * 당 대표 재임 시절, 디지털 정치와 청년 중심 개혁 추진하며 보수정당 내 새로운 흐름 형성 * 정치 담론에 기술과 세대 교체 이슈를 본격적으로 도입 **4. 갈등과 균열, 당내 충돌과 이탈의 서막** * 윤석열 정부와의 갈등, 당내 권력 충돌 등 징계와 논란 끝에 2022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남 * 당내 분열이 심화되며 정치적 독립의 계기 마련 **5. 새 판 짜기, 개혁신당 창당과 보수 리셋 선언** * 2023년, 국민의힘을 떠나 개혁신당 창당하며 디지털 민주주의·청년 정치 확산을 목표 활동 * 기존 보수정당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 시도 **6. 첫 금배지를 달다, 제22대 총선 당선**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화성을(동탄 신도시 중심) 지역에 출마해 42.41%의 득표율로 당선, 첫 금배지를 달았음 *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던 곳에서 승리한 만큼, 이준석 의원의 당선은 보수 진영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됨 **7. 생활 밀착형 입법, 정치의 실용성 강조** *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반값선거법')을 발의하여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 완화와 선거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 *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통 복지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을 제안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공수처 폐지법안 발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 전개 **8. 완주를 외치다, 조기 대선 출마와 정치 실험** * 2025년, 제21대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세대 교체와 정치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 * 대선 완주 의지를 표명하며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할 의지를 밝힘 ## 최연소 대선 후보 이준석, 그에 대한 평가는? 이준석은 '젊은 정치'와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보수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잠재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 내에서 그의 변화가 기존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 기존 보수세력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그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이 존재하며, 향후 보수의 리더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인다. **1. 강점** * **2030세대 공략:** MZ세대의 관심사와 언어를 잘 이해하는 정치인으로, 유튜브·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며 젊은 유권자와 직접적인 접점을 만들어옴. 정치에 무관심했던 세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보수 정치인으로 평가됨 * **정치적 메시지의 선명함:** 정치 현안에 대해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며, 토론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설득력을 발휘함.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된 화법은 중도 유권자에게도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함 **2. 약점** * **낮은 지지율과 호감도:**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은 편이며, 과감한 언행이 보수 전통 지지층과의 거리감을 키우고 있음. 정치적 신선함’은 있지만, 대중적 호감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름 * **논란의 중심 인물:** 성상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윤핵관과의 갈등 등으로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일부 유권자에게는 ‘갈등 유발자’ 또는 ‘불안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남김. 이는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안정성과 리더십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 ## 이준석 논란 모음 **1. 성별 갈등 이슈** *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여성 할당제 반대 등으로 젠더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됨 * 20대 남성의 강한 지지를 받으며 ‘준스톤’ 별명으로 캐릭터화함 **2. 유승민·안철수와의 갈등** * 유승민과의 정치적 거리두기, 안철수와의 반복된 충돌로 내부 갈등 노출 * 보수진영 내 주도권 다툼을 공개적으로 드러냄 **3. 하버드 학력 의혹** * 복수 전공 이수 여부 등을 둘러싸고 온라인 중심으로 제기된 학력 논란 * 이준석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시사 **4. 성상납 의혹 및 당 윤리위 징계** *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및 이준석-윤핵관 간 충돌로 국민의힘 내 심각한 내부 분열 발생 * 성 상납 의혹과 관련된 당 윤리위 징계로 인해 대표직에서 사실상 축출되며 논란 증폭 **5. 명태균 공천 로비 의혹, 이준석 연루설** *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명태균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 * 검찰은 명태균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확보하고 공천 개입 여부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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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완규ㆍ함상훈' 재판관 지명에 야당, "대통령도 아닌데?" 저지 총력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보수 성향을 지닌 인물들로,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이번 지명이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두 후보의 지명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해당 이슈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 이번 지명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보수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 * 이완규 지명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덕수 등이 내란을 비호하고 연장하려는 **반헌법 세력**이라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음에도 마치 상왕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함 *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원칙적 일탈이라며, **헌법을 팔아 넘긴 것**이라고 비판함 ### 보수 진영 *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던 점을 상기하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가, 대통령 권한으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꼬집음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충분히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대통령의 탄핵으로 복귀 가능성이 있다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자제돼야 하지만, **대통령이 파면되고 궐위되는 순간**부터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슈 제대로 파헤치기 ### 이완규ㆍ함상훈은 누구인가? **1. 이완규 법제처장** * **출생지 및 학력**: 인천 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주요 경력**: *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대검 형사1과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 *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하며, 재직 중 검찰 안팎에서 최고의 이론가로 평가받음 * 노무현 정부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참여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여 주목을 받음 * 이명박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며 사직했으나 반려됨 *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인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직하고,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 *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됨 * **논란**: * 비상계엄 직후, 내란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에 있음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음 **2.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 **출생지 및 학력**: 서울 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주요 경력**: *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 후, 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 * 법적 소신이 뚜렷하며, 철저한 재판 진행을 중시한다고 평가받음 *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주목받음 * **논란:** 이번 지명으로 인해, 과거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재조명 되며, “지나치게 강경한 판결"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이 있음 ### 민주당의 법적 대응 **1. 권한쟁의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행위라며, 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되어 궐위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2.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민주당의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킴 *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 지명 재판관만 임명하고,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 및 임명 기한을 넘길 경우 기존 재판관들에게 자동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경고** *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함 *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으며, 월권을 저지르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함 ##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은 ‘위헌’인가 ‘합법’인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 대한 논란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특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에서 비롯된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1. 위헌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주장.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봄 **2. 합법론:** 권한대행이 국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중요한 공직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합법적이라는 해석이 있음 현재까지의 법적 논의와 해석은 두 가지 견해로 나뉘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 문제를 결론짓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정치적·법적 전통이 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인물브리핑] 김문수: 진보의 상징에서 보수의 희망으로, 그의 정치 여정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한때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불렸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 보수 진영으로 방향을 틀며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6년과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8년간 경기도를 이끌었다. 2024년 8월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대선 국면 속에서 2025년 4월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4월 9일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같은 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섰다. ## 김문수의 주요 업적과 행보 **1. 민주화 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전환의 시작** * 전태일기념사업회,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등 노동운동 현장에서 활동 * 1980 ~ 90년대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며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물로 부상 * 1996년 신한국당 입당,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으로 보수정당에서 정치 시작 **2. 3선 국회의원, ‘현실정치’에 안착하다** * 제15 ~ 17대 국회의원으로 노동·복지·지역균형 발전 분야에서 입법 활동 * 진보적 이력과 보수 정당 소속이라는 이중성으로 주목받음 *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며 ‘노동을 아는 보수’ 이미지 구축 시도 **3.경기도 8년, ‘일하는 도지사’의 실험** * 2006년, 2010년 경기도지사 재선 성공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 도정 혁신 강조 * 도지사 재임 중 무상급식 논란, 선별복지 입장으로 사회적 논쟁 촉발 **4. 수도권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교통정책 혁신** * 수도권 광역버스·지하철·마을버스 간 **통합요금제 및 환승 할인제도** 추진 * 서울·경기·인천 간 교통 연계를 강화해 시민 편의성과 대중교통 이용률 상승 견인 * 광역교통 조정 기구 확대와 GTX 추진 기반 조성에 기여 **5.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입각** *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자유한국당 후보), 낙선 *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임명됨 * 2024년 8월,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되어 노동정책 추진 **6. 2025년 조기대선 정국 속, 다시 대권 도전** *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선 출마를 목표로 2025년 4월 8일 **장관직 사퇴** * 다음날인 4월 9일 **국민의힘에 복당** 후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냄 ## 김문수 논란 모음 **1.‘경기도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119 전화 사건** * 요양원 방문 후 119에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밝히며 관등성명을 요구해 갑질 논란이 됨 * 응대수칙 매뉴얼 확인 차원이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직위 강조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2. 반(反)노동 발언 논란** * 과거 노동운동가 출신의 이력이 있음에도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등 극단적 비판으로 논란이 됨 * 진보 진영에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는 평가 **3.코로나 검사 거부, 경찰과 실랑이 논란** *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성북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경찰의 **코로나19 검사 동행 요청**에 “나 김문수인데… 국회의원 세 번 했다”며 언성을 높이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됨 * 코로나 시국에 **경찰의 공적인 업무 과정을 반발**하는 모습에, 과거 ‘119 전화 사건’과 함께 다시 한 번 ‘갑질 논란’에 휩싸임 **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소신 고수** *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탄핵반대 활동에 적극 가담함 * 이후 “친박 탈을 썼다”, “철새나 다름없다” 등 같은 보수진영 안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음 **5.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논란** *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큼 어려움에 처했다”며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됨 * 이후 “계엄은 잘못됐다”고 입장을 수정했지만,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가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해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킴 ## 대선 무대에 선 김문수, 그에 대한 평가는? 2025년 4월 9일, 국민의힘에 복당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김문수 전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보수 정당 내 경력을 모두 지닌 인물로 일부 강경 지지층의 환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출마가 단순한 **상징적 의미**에 그칠지, **실질적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 **강성 지지층 결집에 유리:** **도덕성**과 **보수 상징성**을 앞세운 김문수는 국민의힘 **내부 보수 강경파**의 주목을 받으며 지지세를 일부 확보한 상태. 보수 진영의 뿌리 깊은 인물로서 존재감을 되살리고 있음 * **경선 전략용 카드라는 시각:** 실제로는 완주보다는 경선 내 존재감 부각 및 보수 진영의 방향성 선점이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음. 결과적으로는 다른 주자와의 단일화 또는 지지 전환 가능성도 거론됨 * **확장성에 대한 우려:** 그러나 중도 확장성 부족, 종교·이념 중심 발언 이력, SNS상 과격한 표현 등으로 인해 본선 경쟁력은 낮다는 평가도 많음.**청년층이나 무당층을 겨냥한 전략 부재**도 한계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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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ㆍ대선 동시투표 하자! ‘친명 vs 국민의힘’ 전면 충돌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3일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핵심 내용은 ‘권력 구조 개편’과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 친명계는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의회 권력 분산을 목표로 개헌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렇게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견해차를 보이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해당 이슈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이재명 당대표**는 개헌 제안에 민주주의 발전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힘 * 국민의힘에서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 임기에 대해 거래**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 논의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경계 * **비명계 인사들**은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함 ### 보수 진영 입장 * 국민의힘은 권력 구조 분산뿐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개헌 추진**을 강조 * 개헌 반대 의사를 밝힌 이재명 당대표에게 개헌 논의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비판 * 민주당의 그간 입법·탄핵 폭주를 부각하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 ## 이슈 제대로 파헤치기 ### 개헌 추진 내용 **1987년**에 마지막으로 제정된 헌법은 군부 독재를 막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민주화의 산물이지만,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가치**들(기본권 강화, 환경권, 디지털 권리 등)이 현재 헌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1.권력 구조 개편** * **문제점:**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구조로, 정권을 잡은 정당이 독점할 수 있음 * **개정안 1:**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서 4년 후 국민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 * **개정안 2:**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의 권력 분산형 모델을 헌법에 반영 **2. 국민투표법 개정** * **문제점:**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투표 제한이 있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상실됨.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므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함 * **개정안:** 사전투표 관련 조항 신설, 재외국민 투표’ 관련 조항 등 개정 ## 결론: 개헌 추진의 가능성과 한계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개헌은 그 자체로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의도를 담고 있지만, **시기적 문제**와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각 진영의 입장 차이가 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헌은 **국민과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신중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이 중요한 관건으로 예측된다.
조기대선 6월 3일로 가닥… 앞으로 정치판은 어떻게 움직일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조기대선’ 국면에 진입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일인 4월 4일을 기준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잠정 결정하였다. 단순한 대통령 교체를 넘어, 정계 재편과 정치 세력 간 대충돌이 예고되는 이 조기대선은 단기간에 후보를 세우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압축 정치 시즌’이기도 하다. 60일, 대한민국 정치판은 어떤 궤적으로 움직일까? ## 해당 이슈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비호와 내란 동조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 * 이번 조기 대선을 정권 교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재명 당대표는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힘 * 이재명 당대표의 독주를 우려한 **비명계**와 **조국혁신당** 등은 범진보 진영 전체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힘 ### 보수 진영 입장 *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잠재적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음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장악한 황제**가 될 것이라며 경계 * 일부 보수 진영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제1의 부역자라며, 후보 출마 대신 민주당 일당에 맞서 싸울 **양심적이고 유능한 국민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 ## 이슈 제대로 파헤치기 ### 선거 일정과 절차 후보 등록부터 선거까지 전체 일정이 약 8주 내외에 압축되어 있으며, 후보 발굴, 정책 발표, 여론조사, 선거유세 모두 초단기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선거 전략 수립보다는 **기존 인지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승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후보 등록일**: 5월 11일까지 * **공식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6월 2일 (22일간) * **후보 조건:**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사직 必 * **본투표일**: 6월 3일 ### 주요 후보군 현황 **▸ 국민의힘 (보수 진영)** * **홍준표:** 대구시장, 강한 지지층 보유. 아직 출마 선언은 없지만 유력주자로 꼽힘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일각에서는 이재명에 맞설 유일한 후보라며 대선 출마 촉구 * **오세훈:** 서울시장, 중도확장성 있지만 보수 지지층 결집력 약하다는 평가 * **안철수:** 당내 입지 불안정하지만 여전히 중도층 상징 * **한동훈:** 전 법무장관, 윤석열계 핵심. 정치 경험 부족과 선거 실전에 대한 우려 존재 * **한덕수:** 현 국무총리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출마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음 * **유승민, 나경원** 등 비윤계 인물도 거론되나 당내 기반 약화로 가능성 낮음 **▸ 더불어민주당 (진보 진영)**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력 후보. 확고한 지지층 존재 * **김동연:** 경기지사, 온건하고 행정 능력을 인정받지만 당내 입지는 아직 약함 * **김부겸:** 전 국무총리로, 비명계 구심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김경수:** 전 경남지사로, 친문계 핵심 인물로서 주목받고 있음 * **박용진, 전해철** 등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주류 대체 카드로는 부족하다는 평가 **▸ 제3지대 및 무소속** * **이준혁:** 개혁신당 의원, 젊은 정치를 대표하지만, 여론 지지율이 낮고 당세가 약하다는 평가 * **심상정, 이정미**(정의당) 등 기타 진보정당 후보 등 다수 출마 가능성 있음 ## 결론: 압축된 시간, 격렬한 재편 이번 조기대선은 단지 한 사람의 교체를 넘어, **정치 질서 전반의 재편**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각 진영은 리더십 공백 속에서 신속한 전략 수정과 세력 정비가 필수적이며, 유권자들 역시 단기간 내에 **정치적 판단**을 요구받게 된다. 누가 이 **60일 레이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은 어떤 기준으로 다음 리더를 선택할지 모든 것이 예측 불가한 혼돈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탄핵으로 막내린 尹정부… 정치권 대선 레이스 돌입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였고, 대한민국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 해당 이슈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더 이상 **헌정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갈등과 **분열·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며 사과를 촉구함 * 헌재의 판결문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전 세계에 **K-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상징으로 길이 기록될 것이라고 극찬함 ### 보수 진영 입장 * 보수정권이 두 번째 탄핵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밝히며,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움 *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당내 의원들을 공론화**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헌재의 탄핵 판결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도 다수 있음\n## 이슈 제대로 파헤치기 ###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약 * **계엄 선포의 위법성**: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정치적 압박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지만, 헌법과 계엄법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결정**이었으며,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군의 정치적 활용**: 국회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며 일부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함.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군경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한 것**도 국가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포고령과 선관위 압수수색 등 위법행위**: 포고령을 통해 국회ㆍ지방의회ㆍ정당활동을 금지시키고,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과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됨 *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군경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고,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의 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사실상 승복**하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기대선 현실화… 어떻게 준비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헌법에 의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선거일은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여야 정당은 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즉각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정치인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 * **국민의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트럼프발 상호관세 폭탄에도 여야, 여전한 ‘네 탓’ 정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현지 시각)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 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위기 극복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한 입장이 갈리며, 야당은 정부의 통상 대응 능력을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정부 대응을 지지하며 정치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 해당 이슈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현재의 **대행 체제**로는 통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윤 대통령 파면 후 새 정부**가 통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의 최혜국 대우 오해**를 지적하며, 한국이 **협상카드**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반박 * 한 대행은 통상 대책에 집중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 적 없다는 점을 비판 ### 보수 진영 입장 *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지지하며, **대미 협상**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 *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인해 **경제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난하며 탄핵 중단을 촉구함 *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며,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 ## 이슈 제대로 파헤치기 ### 상호관세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호관세 정책은,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은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며, 국가별로 추가적인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에는 총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며 국내 경제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 미국의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이를 시정하려고 한다. 이 조치는 **미국의 경제 보호주의**와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 한국 수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한미FTA**가 사실상 무효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수출 감소**가 예상됨. 이는 주요 **산업별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 관세가 **물가 상승**을 자극하며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 * 한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둔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 ###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정부는 **긴급 경제안보 전략 TF**를 통해 **상호관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별 피해 분석**을 통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다시 언급하며, **무역금융 지원 확대**, **수출 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등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2재보궐선거, 무관심 속에 핀 민심의 꽃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산불 피해로 주목받지 못한 4·2 재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진다. 낮은 사전투표율(7.94%) 속 여야 후보들이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섰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있어, 이번 선거 결과가 민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 선거에 대한 진영별 전략 및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현 정부의 실정과 비판적 여론**을 유도하며, 이를 **정치적 반격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특히 아산시장, 김천시장, 거제시장 등 주요 선거지에서 **법치주의의 회복**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집중함 *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민심을 확인하려 함. 탄핵 인용 시 **정부의 정당성**을 비판하며 성과를 얻겠다는 전략을 펼침 ### 보수 진영 입장 * 여당은 탄핵 심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탄핵 반대**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반대하는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과 수도권 접전지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음 *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주장하는 탄핵과 개헌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며, **정권의 폭정**이라는 비판을 키우고 있음. 이들은 선거에서 **정권의 위기**를 강조하며, 민심의 변화가 **탄핵 선고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 주요 격전지 관전 포인트는?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5곳의 결과**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로구청장**과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며, 야당 후보들 간의 경쟁이 벌어진다. **아산시장, 거제시장, 김천시장 선거**는 여야가 맞붙는다. * **아산시장**: 오세현(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전만권(국민의힘) 후보를 포함해 4명이 출마. 오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유세했으며, 전 후보는 현 정부의 폭정을 비판함 * **거제시장**: 변광용(민주당) 후보와 박환기(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 예상. 박 후보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유세 * **김천시장**: 황태성(민주당), 배낙호(국민의힘), 이선명(무소속), 이창재(무소속) 후보 간 4파전이 있을 예정이며, 보수 유권자의 표 분산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담양군수**: 이재종(민주당) 후보와 정철원(조국혁신당) 후보 간 대결.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담양에 유세에 참석하며 주목받고 있음 * **구로구청장**: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장인홍(민주당), 서상범(조국혁신당), 최재희(진보당), 이강산(자유통일당) 등 야당 후보들 간 경쟁이 있을 예정 ## 탄핵 선고 D-2,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나 이번 4·2 재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려 진행되며, **정국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전국 단위 선거는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과 **향후 대선과 정당 지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정국 전환을 노리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탄핵과 개헌 등의 이슈가 겹친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어느 쪽의 **정치적 프레임에 설득되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마은혁 미임명' 사태에 총력을 다했던 이유?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임명(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과 ‘줄탄핵(줄줄이 탄핵)’이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고, 이에 야당은 4월 1일까지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한덕수 대행ㆍ최상목 경제부총리 쌍탄핵 추진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방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투쟁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을 염두한 치열한 기싸움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각각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맞서고 있으며, 이 싸움의 승패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후에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 여야가 이토록 싸우는 이유는? ### 민주당의 입장 * **헌재 결정 존중:** 헌법재판소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쌍탄핵 추진 예고 * **헌재 내 진보 성향 강화:**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내 진보 성향을 확대하려는 전략 * **탄핵 심판 영향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여러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 ### 국민의힘의 입장 * **여야 합의 없는 절차 문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위법적 절차라고 비판 * **이념 편향성 우려:** 마 후보자의 과거 경력(인민노련, 우리법연구회 활동)으로 인해 사법부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 제기 * **정치적 의도 경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민주당이 헌재의 판결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 ## 마은혁 임명 여부가 왜 중요할까? *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합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함 * 이는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의 증거 조사와 변론 내용을 재검토하는 절차로, **선고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시기가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승부의 향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월 4일로 정해짐에 따라, 민주당의 **탄핵 전략**은 동력을 잃은 분위기다. 민주당은 4월 1일을 임명 시한으로 제시하며 한 대행을 압박했으나,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긴급성**이 줄어들면서, 이미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도 바로 표결하지 않기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여야의 전략과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산불 복구에 '10조 추경'하자는데... 여야는 왜 또 부딪히나?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지원 등에 집중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데 대해 여야는 또다시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신속 통과를 강조하며 필요하면 추경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한없이 부족하며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여야 간 조속한 협의를 요구했지만, 현재 추경안 세부내역에서 여야 간극이 적지 않고, 정치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추경안 처리 협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 해당 이슈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정부가 제안한 추경 규모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함 * 정부는 재난·재해 대응에 얼마가 필요한지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소요 규모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 * 예산 심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사전에 **정치 갈등** 운운하며 차단하려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 ### 보수 진영 입장 * 정부의 추경안 제안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고, 아주 좋은 적기 대응이라며 **3대 분야에 집중**하는 편성 방향을 환영함 * 정부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힘 * 민주당이 작년 **재난 예비비 삭감**한 것을 비난하며 예비비 증액 추경 협조를 호소함 ## 이슈 제대로 파헤치기 ### '추경'이란? *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정부가 1년 단위로 계획한 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주요 목적은 **자연재해 대응**, **경제 위기 극복**, **신규 정책 지원** 등이다. ### '추경'편성 절차는? **① 추경 필요성 검토:** 정부가 재난, 경제 위기, 정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함 **② 추경안 편성:**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경안을 편성함 **③ 국회 제출:** 확정된 추경안을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 **④ 국회 심의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심사를 진행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진행. 이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 과정 진행 **⑤ 추경 집행:**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각 부처에 배정하고, 관련 사업을 통해 집행함 ### '10조 필수 추경'의 목적은? (3대 분야) * **재난·재해 대응:** 최근 영남권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 예방 시스템 고도화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최근 미국의 자동차 및 반도체 관세 부과 대응, AI산업 지원 확대 * **민생 지원:** 내수 부진 대응,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확충 ### 이슈 쟁점은? * **추경 규모 입장 차이** - **국민의힘**: 정부의 제안대로 **10~15조 원 규모**가 적절하며,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킨 후 여야 요구안은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 - **더불어민주당**: 산불 복구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35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의 미포함을 문제 삼음 * **재난 예비비 편성 여부** - **국민의힘**: 수조 원이 소요될 산불 복구를 위해 **재난 예비비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 - **더불어민주당**: 이미 편성된 예비비와 부처별 남은 **가용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며, 추가 예비비 편성에 반대 * **야당의 탄핵 압박** -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최상목 탄핵소추**가 추경 논의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반발, 탄핵으로 국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음을 우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