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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D-1… ‘도덕성’ 논란 해소될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거세지고 있다. 정치자금, 도덕성, 가족 특혜, 이념 성향까지 다양한 사안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검증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 칭화대 석사 과정 논란 ▲사적 채무와 스폰서 의혹 ▲출처가 불분명한 6억 원 현금 흐름 ▲자녀의 아빠찬스 논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 ▲과거 반미 성향 행적 등이다. 여야는 각각 “야당의 발목잡기”, “김민석은 수사대상”이라며 충돌하고 있고, 청문회 이후에도 정치적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각 의혹의 사실관계와 논쟁의 쟁점을 정리하고, 청문회에서 집중될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이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정치권의 공방이 어디에 초점 맞춰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 💬 김민석 후보 의혹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김민석 검찰 수사에 대해)내란수괴 일당에 대해선 수사를 밍기적대다 추가 기소도 안 하고 풀려나게 내버려 둔 검찰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다니 놀랍다.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 "내일과 모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지만, 저들은 벌써 김민석 흔들기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 한다.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 ### 🔴보수 진영 입장 - "김 후보자는 조국과 판박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재산 관련 문제점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 착수에 이르렀다"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신속 수사 개시를 비판하며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 '김민석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 "공직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김민석 후보자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 김민석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 1)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열고 상당한 현금을 수입했으나, 해당 자금 일부가 계좌 입금 없이 현금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짐 - 야당은 이를 "사실상 정치자금법 사각지대를 이용한 음성적 정치자금 모집"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검은봉투법’을 발의함 ### 2) 강신성 씨와의 ‘스폰서 관계’ 의혹 - 2008년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한 강신성 씨에게 2018년에도 차용증을 통해 4,000만 원을 빌렸고, 그 외 10명에게 1,000만원 씩 총 1억 원을 빌렸으나 아직 상환하지 않음 - 야당은 반복되는 ‘무담보’ 금전 관계가 단순 지인 사이를 넘어선 '스폰서 관계'일 수 있다고 주장. 청문회 증인으로 강 씨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됨 ### 3) 수입 대비 과도한 소비 -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세비 수입은 5년간 약 5억 원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납부한 추징금(약 6억), 기부금(약 2억), 신용카드 사용액(수천만 원) 등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야당은 "공식 소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비 구조"라며 소득 신고 누락 또는 외부 자금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김 후보자는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수입 등 비정기적인 현금 유입이 있었지만, 그 해에 모두 사용해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함 ### 4) 제2의 조국? 아들 홍콩대 인턴 활동 논란 -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3 시절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인턴을 하며 교수와 공동저술도 했다고 밝혔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학계 일각에서는 "홍콩대가 고등학생을 정식 인턴으로 받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 이라며 활동의 진위와 특혜 가능성을 지적함 - 또한 고3때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발의하고, 김 후보자도 공동발의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를 입시 스펙으로 활용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오름 ### 5) 아들 학비의 출처 논란 - 자신의 재산을 2억1500만 원으로 신고한 김 후보자의 아들이 연 1억 원가량의 교육비가 드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실제 송금 주체와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음 - 김 후보자는 "전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장학금 신청·수령 내역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 거부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 ### 6)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분신술’ 논란 - 김 후보자는 2009년 ~ 2010년 중국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칭화대에 재학했다는 11개월의 기간이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짧은 체류를 반복해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됨 - 야당은 "중국에 대리인을 내세웠거나 분신술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학위가 불가능한 일정" 이라고 비판하였고, 김 후보자는 출입국 기록을 공개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음 ### 7) 과거 반미 전력 - 1980~90년대 미국 문화원 점거 시위 등 반미 성향의 정치·이념 활동 경력이 재조명 되고 있음 - 국민의힘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후보자 측은 현재까지 '국익 중심 실용주의' 입장을 통해 거리를 두는 중 ### 8) 형사 처벌 전과 - 김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 - 야당은 "공직 후보자는 도덕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며 사과와 함께 전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 중 ## 🏛️ ‘검은봉투법’, 왜 나왔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함. 출판기념회를 통한 현금 수입이 정치자금 회계처리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라는 점을 문제 삼은 조치로 보여짐 ### 🎯 핵심 내용 -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 ## 📌결론: 야당의 총공세 속, 김민석의 해명은 통할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은 정치자금·사적 채무·자녀 특혜·이념 전력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이지만, 현재 여야의 대치는 정치 공방에 가까운 형국이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 대부분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해명 방식과 자료 제출 태도는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처가 모호한 자금 흐름과 반복된 스폰서 논란은 공직자로서의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 청문회는 2일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증인 채택 무산과 자료 공백이 겹치면서 실질적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정치권은 ‘야당의 과잉 공세’와 ‘여당의 무책임한 방어’라는 익숙한 프레임 속에서 또다시 청문회를 통과의례로 만들 우려가 크다.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야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핵심 인사에 대한 책임 있는 검증이다. 과연 이번 청문회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커지고 있다.
#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도이치 주가조작부터 샤넬백까지, 김건희 여사 논란 총정리.zip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과거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40% 수익 배분"이라는 발언을 비롯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통화 내용이 보도된 뒤, 그간 제기되거나 수사 중이었던 허위 이력, 논문 표절, 무속신앙 경도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쥴리 의혹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게다가 6월 16일, 김 여사는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에 입원했다. 대통령실은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되어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의 3차 출석 요구 직후 이루어진 입원이라는 점에서 수사 회피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녹취 파일을 중심으로, 김 여사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과 정치권의 반응, 특검 수사 방향, 향후 쟁점까지 정리했다. ## 💬 김건희 의혹들에 대한 진영별 입장 ### 🔵 진보 진영 입장 - "검찰이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서민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쉬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 "4년간 못 찾아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재수사 한 달 만에 조작 정황을 찾았다니, 김건희 관련 검찰의 의도된 부실수사, 속 보이는 뒷북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앞세워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입원한 것은 조사를 받기 위해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를 피하기 위한 작전일 것" ### 🔴 보수 진영 입장 - "김건희 여사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 한때는 국모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나" - "김 여사 측은 '이번 특검 잘됐다. 양평고속도로를 비롯해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고 말하더라" - "만약에 의도를 갖고 입원했다면 5개월 반 이상 계속 입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검에서 진단서를 받아봤을 때도 이게 수긍할 만 해야하지 않겠나.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 📞 이번에 터진 녹취 내용은? 2025년 6월, 검찰이 확보한 2009년 이후, 김건희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의 수백 건에 달하는 통화 녹취 중 일부가 공개됐다. 해당 녹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시세조종’ 시기(2010.10 ~ 2012.12)와 겹친다. 김건희 명의 계좌가 실제로 시세조종에 사용됐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이번에 새로 공개된 녹취는 그녀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결정적 단서로 평가받고 있다. ### 🎙 주요 녹취 내용 요약 1.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주기로 했다"** - 검찰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자신의 계좌 운용을 맡긴 대가로 수익금 중 상당 비율을 ‘성과금’ 차원에서 지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배분을 약속한 배경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힘 - 통상적인 투자자-운용자 간 수익 분배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로, 단순 투자 거래를 넘어선 모종의 거래나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음 2.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 주가를 ‘관리한다’는 표현은 시세조종 의도 또는 인지를 시사하는 표현으로 해석됨 - 여기서 말하는 ‘그쪽’은 블랙펄인베스트로 추정됨 3. **"수익금 배분이 과도하다"** - ‘배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단순 위탁 투자에서 잘 사용되지 않음 - 김건희가 수익금 분배 구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협상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줌 ### 💥 녹취의 핵심 쟁점 - **인지 여부**: 김건희가 자신의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공모 여부**: 단순 투자자였는지, 아니면 조작을 기획하거나 공모한 당사자였는지 여부 - **형사 책임**: 직접 매매 지시가 없더라도, 조작 인지 및 이익 분배 구조가 명확할 경우 공범 또는 공모 가능성 이 녹취는 기존에 김 여사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것과 상충된다. 이에 따라,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 이 재점화됐고, 새로 출범한 특검의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 🔍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 ① 특검 출범: '김건희 특검' 공식 시작 2025년 6월 초, 국회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민중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특검으로 임명됐다. - **수사 기간**: 7월 초 착수 ~ 최장 170일 - **팀 구성**: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50명 규모의 전담팀 구성 - **특검보**: 문홍주,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 ② 수사 대상: 16개의 의혹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 도이치모터스ㆍ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 고가 명품 수수ㆍ인사 청탁 - 대통령 집무실ㆍ관저 이전 개입 - 국가 계약 관여 -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 농단과 선거 개입 - 창원산단 선정 - 국가기밀 유출 등 ### ③ 향후 쟁점 및 전망 1. **김건희 대면조사 시점**: 수사 정점은 결국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입원 상태와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특검의 수사 흐름이 좌우될 전망 2. **수사 외압 여부**: 과거 검찰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 당시 수사팀의 판단과 보고 체계 등도 수사 대상이며, 검찰 내부 ‘봐주기’ 의혹이 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음 3. **기소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녹취와 계좌 거래 구조가 직접적 공모 또는 범죄 인식의 증거로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4. **수사 1순위:**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공천 개입 의혹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 다른 사건들보다 수사 착수 시점이 늦고,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 ## 📌결론: 김건희 특검의 시간, 잘 흘러갈까 특검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뗐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김건희가 직접 조사에 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현재 입원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은 의료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필요 시 강제조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수사의 속도와 무게감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수사의 방향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이다. 과거 검찰의 봐주기 수사까지 연결될 경우, **김건희 개인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통치 정당성**을 건드리는 사안으로 번지게 된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권력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점검하는 정치적 시험대이자 ‘특검의 시간’이 될 것이다.
"다 주고 더 주겠다"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정치계 반응은?
이재명 정부가 하반기 추진하는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핵심 사업으로 떠오른 것은 ‘민생지원금’ 지급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현금을 직접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고 체감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지만, 1차로 기본금은 모두에게 지급하고, 2단계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추가 금액을 더 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민은 15만 원을 받고, 저소득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런 구조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 원 보편 지급’과 정부·재정당국이 강조하는 ‘선별 지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즉, "다 주되, 더 필요한 사람에겐 더 주자"는 방향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이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민생지원금이 재정 부담만 키우는 인기 영합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 민생지원금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전국민 보편 지급이 타당하다는 것.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는 선별 지급은 일단 반대다" - "보편 민생 회복 지원금이 그간 경기 침체 상황에서 반드시 경제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이고, 국가 공동체의 복원을 알리는 국민 통합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지만, 윤석열 정권의 재정 실패로 여력이 충분치 않다.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보수 진영 입장 -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민생 대책,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이다" -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지역의 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로 인해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약 3천억원씩 갚아야 하는 빚더미에 올랐다" - "대선 때 호텔경제학으로 전 국민을 어이없게 하더니 나라 곳간은 안중에도 없이 퍼주기만 하면 경제가 돌아가는 줄 아는 모양" ## 🔍 민생지원금이란?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 회복 정책이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국민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지만, 이번에는 ‘전 국민 기본 지급 + 소득별 추가 지급’이라는 2단계 구조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 💸주요 구조 - **1차 지급**: 기본금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 - **2차 지급**: 상위 10%를 제외한 소득 하위 90%에게 추가 지급 - **지급 방식**: 지역화폐와 같은 소비쿠폰 형태 - **지급 기준**: 주민등록 기준 약 5,117만 명 대상, 개인 단위 지급 유력 ## 👀돈 주는 건 좋은데… 기대 vs 우려 총정리 ### ✅ 기대되는 점 **1. 체감 경기 회복 & 내수 진작**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해 국민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만큼, 단기 소비 증가가 기대됨. 특히 추석이나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릴 경우,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활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2.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 전 국민에게 ‘기본금’을 주고, 소득 하위 90%에겐 ‘추가금’을 얹어주는 2단계 방식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성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옴 **3. 사용처 제한으로 골목상권 효과 기대**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기업 계열 유통채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전망. 이는 소비를 전통시장, 동네 마트, 중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경제에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임 ### ⚠️ 우려되는 점 **1. 제한된 소비 효과** 지원금이 일시적인 현금 보조에 불과해, 기존 지출에 보탬만 되고 신규 소비를 유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과거 지원금 사례에서도 소비 승수(투입 대비 소비 효과)는 기대보다 낮게 나타남 **2. 사용처 편중과 불편함**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쓸 수 없다는 점은 정책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실제 국민 입장에서는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쓸 곳이 마땅치 않아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3. 재정 건전성 부담** 20조 원 규모의 추가 지출은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국가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고, 중장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물가 자극 가능성** 특정 시점에 대규모 현금이 유통되면 외식·식료품 등 일부 품목의 단기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음. 취약계층 지원 효과는 크지만, 일반 국민 체감 물가 상승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 📌결론: 민생지원금, 계획대로 ‘잘’ 쓰이고 작동할까?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 정책을 넘어, 정부의 정책 설계 능력과 정치권의 조율 역량을 함께 시험하는 과제가 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실용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형평성과 정당성 논쟁에 직면할 수 있다. 정책의 설계가 잘 작동한다면, 이는 지역경제 회복, 취약계층 보호, 경기 부양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설계가 어긋난다면, 물가 상승, 소비 왜곡, 정치적 불신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누가 더 많이 줄 것인가’를 경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급이 현실화되기까지, 남은 변수는 많다. 정치적 타협, 행정 집행력, 국민 신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할 때, 단기 대책을 넘어선 의미 있는 정책 효과로 남을 수 있다.
#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멈춤 버튼 눌렀다? 여 ‘법대로’ vs 야 ‘방탄’ 격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재판이 최근 잇따라 연기되며 정치권이 격렬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고, 서울중앙지법 역시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재판의 첫 공판 일정을 미루었다. 양 재판부는 모두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소추'를 단순 기소에만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체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적 판단으로 존중하면서도,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자체를 중지하도록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 대상이 된다”며 "사법부가 권력에 휘둘렸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 해당 이슈에 대한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 국민 입장에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니까 앞으로의 재판도 ‘추후 지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 - "판사가 바뀌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직무를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대법원이 ‘각 재판부 판단에 맡긴다’고 한 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으로,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다" ### 🔴보수 진영 입장 -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셈이다. 서울고법의 판단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아 권력에 무릎 꿇은 판사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박제될 것이다" - "법원은 선거운동 보장을 위해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요청을 수용하더니, 이번에도 파기환송심을 미뤄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자인했다" - "헌법 84조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법조계에서도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서울고법이 임의로 판단해 파기환송심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나" - "대법원에서 잘못된 2심 재판을 바로 잡으라며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을 권력의 하찮은 입김을 쏘이기도 전에 법원이 벌렁 드러누우면 어찌하나" ## 🔒 중단된 재판과 남은 재판은? ### ✅ 중단된 재판 **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 **사건 내용**: 2022년 대선 전 TV토론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재판 일정**: 2025년 6월 18일(서울고등법원) - **현황**: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일 추후 지정 - **예상 재판 일정**: 임기 내 사실상 정지 **②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 - **사건 내용**: 배임·뇌물 수수 혐의 등 복합 사건 (특경법 위반 등) - **재판 일정**: 2025년 6월 24일 1차 공판 예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 **현황**: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일 추후 지정 - **예상 재판 일정**: 임기 내 사실상 정지 - **공범/관련인 재판 상황**: -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7월 15일 공판 예정 ### 🔜 남은 재판 **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 **사건 내용**: 이화영(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사실을 인지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수사 중 - **재판 일정**: 다음 달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으나, 중단될 가능성 있음 - **공범/관련인 재판 상황**: -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형 확정 -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④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 **사건 내용**: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공무원과 공모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 **재판 일정**: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으나, 중단될 가능성 있음 - **공범/관련인 재판 상황**: - 아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고 상소심 진행. 하지만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 있음 **⑤ 위증교사 사건** - **사건 내용**: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재판 일정:**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으나, 중단될 가능성 있음 ## 📜 헌법 제84조란? 헌법에서는 제84조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핵심 쟁점은 ‘소추’의 범위다. 현재 사법부는 명확한 통일된 기준 없이 각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 상황이며, 일부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연기를 결정한 상태다. 이로 인해 법적 해석의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 **진보 진영**: 재판도 포함된다 → 소추 = 기소 + 재판 - **보수 진영**: 기소만 막는 것이다 → 진행중인 재판은 가능 ## 🏛️ 정치권의 움직임은? 🔵 **더불어민주당** - **‘재판중지법’ 추진 중** -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진행 자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 -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사법 혼란을 막자"는 입장 🔴 **국민의힘** - **‘재판중지법 반대’ 의원총회 개최** - "권력자에게 면죄부 주는 위헌적 입법 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원칙 훼손 우려 -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이콧·헌법재판소 제소까지 검토 🟡 **조국혁신당**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요구’ 기자회견** -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므로,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적 논리의 오류"라고 주장하며 즉각 재판 중단을 요구 -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라며 정치적 의도를 지적 ## 📌결론: 대통령과 법의 경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연기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를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 주장하며 국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권력자가 사법 책임을 회피하는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대장동·성남FC·공직선거법·법인카드 유용·검사사칭 위증교사 사건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이 여전히 수사 혹은 재판 대기 중인 상황에서, 관련자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사법적 긴장감은 유지되고 있다.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대통령의 지위가 어디까지 예외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과 헌법재판소 해석, 법원 내 추가 결정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치와 법, 권력과 책임 사이의 경계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모호하다.
새 정부의 퍼스트 픽,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들을 택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인선을 빠르게 단행하며 새 정부 운영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국무총리 후보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정무·홍보·민정 수석 등 주요 보직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초반 국정 운영의 틀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번 인선의 공통된 특징은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무 감각을 갖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대다수 인물들은 정책 추진이나 국회·언론과의 관계, 사정 업무 등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온 이들로, 향후 국정 과제 수행의 실무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국민 소통 전략 등 주요 정책 기조가 수석 인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일정 수준의 정치적 신뢰를 공유한 인사들도 눈에 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인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참모진 구성이 향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병존하고 있다. ## 💬 李 정부 첫 인선 후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선은 다 옳다. 숙고하셨기 때문에 잘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 "스포츠 이런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즉시 전력감을 영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 대통령은 오로지 실력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본 것이다" - "실무적으로 특별히 이념적인 색채를 갖고 우리 쪽 진영만 좋아할 만한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방향을 실무적으로 잘 도울 분들이라 무난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 - "오광수 변호사는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다. 윤석열과도 근무연으로 얽혀있고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 🔴보수 진영 입장 -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인사들은 과거 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거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 "김민석 후보는 실형 전과자이고 수억 원대의 거액 부정부패 사범이다. 가뜩이나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행정부 1인자와 2인자가 모두 전과자인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 "반미 인사의 상징을 총리(김민석 후보)로 하는 것과 반미·친북 인물을 국정원장(이종석 후보)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정부가 어디로 갈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 "만약 3년 전 우리가 홍준표 국무총리,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당과 정부를 운영했다면 어땠을까. 새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내부 인재를 고루 내각에 등용하고 건전한 후계 경쟁을 유도해 당과 정부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 李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 가운데 현재까지 5명의 수석을 임명하며 인선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남은 2명의 수석 인사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으로, 빠르면 이번 주 초 안에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 👥 주요 참모진 구성, 인선 배경과 의미 **1. 국무총리 후보: 김민석** - **이력**: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 및 대선 선대위 총괄 - **배경 및 의미**: 선대위와 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적 관계를 맺어온 인물로, 국회와의 소통과 정무적 조율에 방점이 찍힌 인선으로 해석됨. 청문회를 앞두고 있음 **2. 국가정보원장 후보: 이종석** - **이력**: 전 통일부 장관, NSC 상임위원장,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문가 - **배경 및 의미**: 안보·통일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경험이 고려된 인선으로 보이며, 대북정책 기조와의 연관성도 주목됨. 청문회를 앞두고 있음 **3.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 **이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정책·예산 분야 경험 - **배경 및 의미**: 선대위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대통령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내부 조율과 대통령과의 소통 효율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임 **4.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 **이력**: 전 주미·주러 대사, 외교부 출신 안보통 - **배경 및 의미**: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외교안보 라인의 안정적 운영과 기존 정책의 연속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인선으로 해석됨 **5. 정책실장: 김용범** - **이력**: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정책 및 위기 대응 경험 - **배경 및 의미**: 관료 출신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할 행정 경험이 중시된 것으로 보임. 거시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 이행력에 방점이 찍힌 인선 **6. 대통령경호처장: 황인권** - **이력**: 전 육군 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 **배경 및 의미**: 군 경력을 바탕으로 경호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이 고려된 인사로 평가됨 **7. 정무수석: 우상호** - **이력**: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전 원내대표·비대위원장 - **배경 및 의미**: 국회 내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정무적 협상과 당정 간 조율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인선으로 해석됨 **8. 홍보소통수석: 이규연** - **이력**: 전 JTBC 보도국장·대표, 탐사보도 기자 출신 - **배경 및 의미**: 언론계 출신으로, 메시지 기획과 매체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인선. 언론과의 관계 설정 변화에 주목됨 **9. 민정수석: 오광수** - **이력**: 전 대검 특수부 검사, 변호사 활동 - **배경 및 의미**: 검찰과의 거리 조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직 경험과 법률 실무를 두루 갖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다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부 우려도 존재함 **10.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 **이력**: 한양대 경제학 교수 - **배경 및 의미**: 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방향을 반영한 인선. 경제 회복과 미래 전략 설계를 위한 정책 자문 경험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11. 사회수석: 문진영** - **이력**: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도 정책 자문 경력 - **배경 및 의미**: 복지정책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분야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 추진을 고려한 인선으로 분석됨 **12.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 **이력**: 중앙대 경제학 교수 - **배경 및 의미**: 재정 운용과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예산 관련 정책 기획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됨 **13. 대변인: 강유정** - **이력**: 문화평론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선 선대위 대변인 - **배경 및 의미**: 커뮤니케이션 전략 경험을 바탕으로, 정제된 표현과 국민 소통에 초점을 둔 인선으로 보임 ## 📌결론: 실무형 진용, 속도와 안정 사이에서 출발선에 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춘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석·실장 인선을 신속히 단행했다. 실행력 있는 진용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측근 중심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방탄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의 행정안전부 장관 기용설도 논란 중이다. 복권 없이 가석방된 상태로, 공직 진출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남은 수석·장관 인선과 헌재 지명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치적 리스크 대응력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 하나하나가 국정 메시지로 해석되는 만큼, 정교한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개막… 49.42%의 선택, 국민은 변화를 택했다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8.27%포인트 차로 제친 이재명 대통령은 3수 끝에 대권을 거머쥐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번 승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에 돌입하며, 6월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즉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 🏆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진영별 입장 ### 🔵진보 진영 입장 - 국민들께서는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내란 완전 종식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제는 경제와 통합의 시간이다 -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망가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수임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우뚝 서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 🔴보수 진영 입장 - 두 번 탄핵당한 당이었지만, 상대가 이재명 후보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쉽게 됐다 -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국민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린 것.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 - 선거 막판에 터진 각종 이재명 후보의 본질을 알려주는 악재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게 아쉽다 ## 🔍 6월 3일 투표 결과 요약 ### 📊 주요 득표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49.42% - **김문수 (국민의힘)**: 41.15% - **이준석 (개혁신당)**: 8.34% - **예상 출구조사 (KBS·MBC·SBS 공동)**: 이재명 51.7% vs 김문수 39.3% - **최종 투표율**: 79.4% (4439만1871명 중 3524만416명 투표) ### 👥 세대/지역별 득표 성향 - **이재명** - 세대별 강세: 20대(41.3%), 30대(62.8%), 40대(72.7%), 50대(69.8%) - 60대 이상에서는 열세였으나,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서 고른 지지 확보 - 수도권·호남·충청권에서 강세 - **김문수** - 세대별 강세: 60대(48.9%), 70대 이상(64.0%) - 20~50대에서는 모두 열세 - TK·PK·강원 일부 지역에서 지지 기반 유지 - **이준석** - 20대에서 24.3%로 주목할 만한 성과 - 30대 이하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 -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큰 영향력 미치지 못했으나, 젊은 세대에서 개혁적 대안세력으로 일정한 지지 확인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 (2025.6.4 기준), KBS·MBC·SBS 공동 출구조사* ### 🗳️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주요 후보들 입장 **1. 김문수: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 - 내용: 이재명 당선인에게 전하는 축하 메세지와 함께,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심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향후 국가적 통합과 전진을 기대한다고 밝힘 **2. 이준석: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내일부터 동탄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겠다.** - 내용: 이재명 당선인의 과거 발언에서 나타난 역사관이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새 정부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있어 신중하고 세심한 국정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힘 ##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서의 취임 선서를 마친 후, 국민을 향한 연설을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 국정 철학과 비전 -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을 동력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는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 민생·경제 회복 -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 내란 사태 대응 -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 실용주의 정부 지향 -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바꾸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규칙을 어긴 자가 이익을 얻고, 지킨 자가 피해 보는 사회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외교·안보 방향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실용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 5대 국정과제 선언 - **1. 국민이 주인인 나라:**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 **2. 다시 성장하는 나라:**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대적 투자로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3.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불평등을 줄이고, 균형 발전과 공정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 **4. 문화강국 도약:** K-컬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아 세계 문화 표준을 다시 쓰겠습니다 - **5.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사회적 참사 재발을 막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마무리 메시지 -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 저는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 📅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과제 ### 1. 민생·경제 회복 (취임 직후 1호 지시) - **주요 내용** - 비상경제대응TF 즉시 가동 -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 추진 - **배경 및 맥락** -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발언을 통해 개혁보다 민생과 내수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함 ### 2. 내란 종식 및 제도 개혁 - **주요 내용** - 특검을 통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 - 책임자·동조자 색출 및 처벌 - 헌법 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 개정 추진 - **배경 및 맥락** -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공언함 ### 3. 정부조직 개편 -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이관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 **배경 및 맥락** - 경제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예산권한을 청와대가 직접 운영하려는 구상. 여가부 개편은 성평등 가치 강화 취지 ### 4. 검찰·사법 개혁 - **주요 내용** -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 기소권 남용 통제, 증거조작 처벌 강화 - 공소시효 특례 신설, 대법관 수 확대 - **배경 및 맥락** - 공정한 법 집행 체계 구축을 목표로 검찰권력의 집중 해소와 사법 시스템 균형화 추진.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판결 이후 추진 동력 강화 ### 5. 외교·안보: 국익 중심 실용외교 - **주요 내용**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신속 대응 - 한미동맹 강화 +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실용적 협력 - “국익이 기준이다”는 외교 원칙 명확히 제시 - **배경 및 맥락** - 미국이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이 최우선 외교 과제로 부상.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 강조 ## 결론: 혼란 끝에 선택된 리더, 과제는 통합과 회복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내란 사태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민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을 심판하며, 이재명 후보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했다. 향후 전망은 양면적이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정치 통합을 조화롭게 이끌어낸다면 국정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탄핵 이후의 분열된 사회와 국회를 상대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충돌과 국정 난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건,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여한 가장 큰 명령은 ‘통합’과 ‘회복’이라는 점이다. 실제 성과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그의 국정 리더십은 이제 막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101] EP9: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마케팅? - 후보들의 달콤한 거짓말 구별하기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화려한 공약들. "청년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부동산 가격 안정화!", "교육비 부담 제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약속들이지만, 정작 당선 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실현 가능한 공약과 그냥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치101] EP9: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마케팅? - 후보들의 달콤한 거짓말 구별하기](/_next/image?url=https%3A%2F%2Fd37vctq6plqwhr.cloudfront.net%2Fpremium%2Fpremium_id09_cover.jpg&w=3840&q=75)
#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키워드
2025 대선 3차 토론｜마지막까지 논쟁은 뜨거웠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2025년 5월 27일,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3차 TV토론에서는 정책 검증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토론 전반을 지배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공세를 퍼부었고, 이에 이 후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토론은 120분간 진행됐지만, 개헌이나 결선투표제, 외교·안보 등 굵직한 국가 의제는 형식적인 언급에 그쳤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는 실종됐다.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사드 배치 문제도 깊이 있는 비전 제시보다는 감정적 공방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했다. 결국 이번 토론은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 경쟁에 치우쳤다는 비판 속에 마무리됐고, 유권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남겨졌다. ## 🎯 후보별 시작 발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속 동호군, 문재군처럼 희생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약하지만, 결국 이기는 건 국민의 주권입니다.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 **권영국 (민주노동당):** "쿠팡 야간조를 마치고 다시 알바 앱을 켜야 하는 청년, 정치가 밥 먹여주냐는 그 포기와 체념에 저는 말을 건넵니다. 정치는 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입니다. 외면받는 삶의 편에 서겠습니다. 지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당신의 편이 되겠다고." - **김문수 (국민의힘):**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독재를 합니다. 판결했다고 대법원장을, 기소했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게 그 예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대표였던 이낙연 전 총리조차 이를 막기 위해 저를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방탄 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헌법을 짓밟은 그 세력이 다시 후보를 내자 국민은 묻습니다, 이것이 상식인가? 포퓰리즘과 방탄 정치 사이, 우리는 상식과 원칙을 선택해야 합니다. 붉은 윤석열을 파란 윤석열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초승달처럼 새로운 시작을 저 이준석이 열겠습니다.” ## 🔍 토론 시작! 어떤 말이 오고갔나 ### 👀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은? - 권영국: "정치 양극화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됐습니다. 기득권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갈등을 키웠고, 진보 정치도 책임이 큽니다. 이제는 정책으로 경쟁하며 시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김문수: "저는 노동자로서 약자와 소통하며 좌우, 빈부, 남녀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뤘습니다. 권력은 내려놓고 대화로 통합 정치 실천하겠습니다.” - 이준석: “가짜 뉴스와 부정선거 음모론이 양극화를 부추깁니다. 이런 거짓말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바른 말하는 대통령, 새로운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 이재명: "정치는 소통과 타협인데, 지금은 극단적 대립과 권력 독점 시도가 심각합니다. 양극화는 정치 실력 부족과 나쁜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소통과 협치를 복원하고, 유능한 인재를 써서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 ⚖️ 총량제 토론 START! (정치 양극화 해법) **1. 권영국 vs 이재명,김문수: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하고 위성정당 안하겠다는 약속 가능?** - 권영국 질문: "국회는 법조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노동자, 시민 대표는 극소수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개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과 위성정당 금지 약속할 수 있습니까?” - 이재명 답변: “아주 맞는 지적입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협조가 어렵습니다. 협의되면 꼭 만들겠습니다.” - 김문수 답변: “저는 원래 이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거 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답변: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영국 마무리: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탓하시는데 솔선수범 하셨어야죠. 김문수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2. 이준석 vs 이재명: 이재명 후보, 평소 언사에 문제 많잖아요? 사과하세요.** - 이준석 공격: "이재명 후보님, 트위터에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라’, ‘정신병원에 보내라’ 등 심한 발언을 하셨고, 장애인 비하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런 언사가 지도자에게 적절합니까? 고등학교 폭력 사건 욕설도 후보님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과할 생각 있나요?” - 이재명 답변: “저의 부족함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욕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형님이 어머니에게 한 말이고, 제가 그걸 말리지 못한 점 과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3. 이재명 vs 김문수: 김문수 후보,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 이재명 질문: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란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 해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죠. 계엄은 빨리 해제됐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 김문수 반박: “저는 계엄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72년 유신 때와 80년 광주에서도 계엄 때문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계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이재명 질문: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사과하라는 요구에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과할 생각은 없었나요?” - 김문수 반박: “그건 군중재판 같은 폭력적 상황이었고, 사과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이재명 질문: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계엄은 내란 아닌가요? 전시 사변도 아니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국민 기본권도 제한했습니다.” - 김문수 답변: "내란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재판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엄과 내란은 다릅니다. 계엄을 내란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언어폭력입니다.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입니다. 무조건 내란범, 동조범이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이준석 vs 이재명: 민주당에서 법안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 이준석 공격: “보통 선거법, 국회법, 사법체계 등은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해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 일방 처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도 많아졌는데, 왜 이런 일이 빈번해졌다고 생각하나요?”” - 이재명 답변: “그건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고, 객관적인 팩트와도 어긋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석 반박: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 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 원칙에 어긋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5. 이재명 vs 이준석: 이준석 후보, 저번 풍력발전 토론 객관적인 팩트 짚고 갑시다.** - 이재명 질문: “저번 토론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2%라고 하셨는데 공식 통계는 24%입니다. 또 균등화 발전 단가에 대해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고 했는데, 최근 자료는 다릅니다.” - 이준석 반박: “균등화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은, 서남해안 풍력발전 전기 단가가 300원 정도 된다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 이재명 답변: “우리나라가 아직 규모의 경제가 확립 안 됐지만, 규모화되고 대규모 발전 이뤄지면 단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드린드린거예요” - 이준석 질문: “제 말이 틀린게 아니네요. 그럼 단가를 얼마나 예측하십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 이재명 답변: “예측 평균단가 매년 다르지만, 제가 보기로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50원 70원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6. 권영국 vs 이재명: ‘결선투표제’ 내년부터 실시하는거야?** - 권영국 질문: “결선투표제를 공약으로 발표하셨고, 지난 대선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재명 답변: “글쎄요, 그 부분은 지방선거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선투표는 헌법상 대통령 선거에 국한된 내용이었습니다.” **7. 이재명 vs 이준석: 이준석 후보, 다시 물을게. 계엄 해제 표결 때 왜 담 안 넘었어?** - 이재명 질문: “계엄 해제 당시, 여성 의원 중엔 화장도 못 하고 담 넘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후보님은 너무 여유롭지 않았습니까? 해명 좀 해주시죠.” - 이준석 답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고, 함께 있던 네 명의 의원 중 민주당 의원도 있었어요.” - 이재명 질문: “그런데 영상에 보면 누군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시끄러 인마’라고 막았잖아요. 제가 묻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여유롭게 행동했느냐는 겁니다.” - 이준석 반박: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재명 반박: "지금은 후보님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얘기로 원점 흐리지 마세요.” - 이준석 마무리: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원하시는 겁니까? 여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집에 갔다가 즉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두 분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8. 김문수 vs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5개 재판들, 왜 자꾸 피해? 국민이 납득하겠어?** - 김문수 질문: “이재명 후보는 현재 재판을 다섯 건 받고 계시죠. 재판을 피하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끝까지 받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사법 관련 법안들,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이재명 답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소가 이루어진 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증거도 없이 조작 기소를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9. 이준석 vs 이준석: 호텔경제학? 루카스 차이제? 그냥 우리 따로 토론하자.** - 이준석 질문: 이재명 후보께서 '호텔 경제학'을 설명하시며 루카스 차이제를 언급하셨는데, 이분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사례를 국민 앞에서 소개하실 수 있죠? 루카스 차이제의 사상을 어떻게 접하셨고, 잘못된 설명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 이재명 답변: "첫째, 그렇게 종북몰이 하듯 공산당 몰이는 하지 마시죠. 둘째, 그 사례는 한국은행 책자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의 흐름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 이준석 반박: "저는 정말 황당합니다. 루카스 차이제를 먼저 언급하고선, 저더러 공산당몰이 하지 말라니요. 조사 없이 인용한 자료가 독일 공산당 반자본주의자의 글이라는 걸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도 좋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장소를 정하시면 그곳에서 추가 토론을 하죠." - 이재명 답변: "음…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 📙 정치 개혁과 개헌 공약 - 김문수: “이재명 후보는 입법권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장악해 괴물 독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우, 노사, 남녀, 빈부 모두 아우르는 국민 통합 정치를 하겠습니다.” - 이준석: “마크롱처럼 작은 정당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당선은 양당 기득권 개헌을 막고 새로운 협치 정치를 시작할 계기입니다.” - 이재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민주주의를 위해 제도와 정치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권영국: “개헌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기득권을 위한 개헌은 반대합니다. 저는 평등과 존엄, 기후·노동·돌봄을 담은 시민 중심 헌법을 만들겠습니다.” ### 🥊 주도권 토론 START! **1. 김문수 vs 이재명: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국토개발 제대로 관리 가능해?** - 김문수 질문: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수많은 의혹과 재판, 주변 인물 사망 등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대장동 개발 하나로도 수천억 의혹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토개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 이재명 답변: “전 일절 부정부패에 가담한 적 없고, 업자도 만난 적 없습니다. 검찰의 강압 수사가 문제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 김문수 질문: “하지만 법인카드,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 등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유서에도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 아닙니까?” - 이재명 답변: “그럼 김문수 후보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측근들이 처벌받았을 때, 본인은 아무 책임 없었습니까? 본인은 몰랐다고 넘어가면서, 왜 저에게는 측근 문제까지 연대책임을 요구하십니까?” **2. 이준석 vs 이재명: 이재명 후보, 집에 코끼리라도 키우세요?** - 이준석 질문: “오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관련해서 공판 준비기일 이었죠?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어치를 법인카드로 샀어요. 259번에 걸쳐서요. 2.8톤 정도 되는데, 코끼리라도 키우세요? 혼자 드신 겁니까?” - 이재명 답변: “그게 엉터리 기소라는 거예요.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쓰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한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지시했다고 기소했지만, 근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3. 이준석 vs 권영국, 이재명: 이재명 후보 가족간의 ‘여성혐오’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질문: “권영국 후보님, 이재명 후보가 가족 간의 부적절한 대화로 논란이 된 부분은 아까 사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웠던 건,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 권영국 답변: “(일시 정적 후) 그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이준석 질문: “민주노동당의 기준은 그런 발언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없습니까?” - 권영국 답변: “기준은 있습니다만, 이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흰 성폭력적인 발언이나 성적 학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준석 질문: “그럼 이재명 후보는 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답변: “시간과 규칙을 지키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국민의 삶이나 미래 비전보다는 타인의 신변잡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신변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이재명 vs 김문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잖아요?** - 이재명 질문: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문수 답변: “전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입니다. 저는 그런 혐의가 없고, 이 후보는 재판에서 다 드러난 문제입니다.” - 이재명 질문: “민주당이 제안한, 군사 쿠데타나 고문 같은 국가폭력범죄를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자는 법안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이런 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시겠습니까?” - 김문수 답변: “그런 법이라면 오히려 제가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을 피하려고 대법원장 탄핵, 특검 요구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런 분은 정계 은퇴시키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5. 권영국 vs 김문수: 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을 국회의장으로 바꾸는 거 어때?** - 권영국 질문: “김문수 후보님, 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을 국무총리가 아닌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문수 답변: “행정의 기본을 잘 모르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란 건 국회의장처럼 사회보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 권영국 반박: “하지만 탄핵 같은 비상시에는 선출직인 국회의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인물이었잖아요.” - 김문수 답변: “권영국 후보님처럼 헌법에 대해 그렇게 몰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권영국 반박: “헌법을 모르다니요. 그건 말을 좀 가려서 하십시오.” ## 💪외교·안보 공약 - 이준석: “이젠 실용적 감각과 국제적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고, 외교·통일·국방·내무를 아우르는 ‘안보부총리’를 임명해 전략의 일관성과 유연함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입니다. 이를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 기반 위에 한미일 협력도 중요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 김문수: "저는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권영국: "저는 5년 안에 한국형 모병제를 정착시키고, 청년에게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일자리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끌어내고, 대립이 아닌 대화의 길을 열겠습니다.” ### 🥊 주도권 토론 START! **1. 이준석 vs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슈, 미국 입국 제한도 받을 수 있어** - 이준석 질문: "이재명 후보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죠?” - 이재명 답변: "저는 대북 송금에 관여한 적 없습니다. 주가 조작 수사 과정에서 말이 나온 거고, 진상이 곧 규명될 겁니다.” - 이준석 질문: “미국 이민법 212조에 따라 이런 대북 송금 이슈가 있으면 미국 입국 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인물이 이런 약점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어야 되겠습니까?” - 이재명 답변: “그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 이준석 마무리: “쌍방울은 원래 속옷 만들던 회사입니다. 스마트팜 사업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한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 자금이 도박자금으로 쓰였다는 설도 있는데, 이런 걸 트럼프가 납득하겠습니까? 현실 회피하지 마세요.” **2. 이재명 vs 김문수: 김문수 후보,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요?** - 이재명 질문: “공약하신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 김문수 답변: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같은 걸 의미합니다. 미국과 협의해 일본 수준으로 가겠다는 거죠.” - 이재명 질문: “정확히 말하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자는 거죠. 그 개념도 좀 불분명하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도 공약하셨죠?” - 김문수 답변: “제가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원자력 발전소 운영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면, 한국형 핵공유 모델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마무리: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고, 한국의 핵무장 의지를 미국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반복하면 국민만 혼란스러워집니다. 미국과 협의 가능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권영국 vs 김문수: 방첩사 폐지 vs 그럼 누가 간첩 잡아?** - 권영국 질문: “반란을 막으려고 만든 군 방첩사령부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방첩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김문수 답변: “방첩사를 폐지하면은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잘못한 부분은 처벌하고 고쳐야지 폐지는 옳지 않습니다.” - 권영국 답변: “군사 정보는 국방정보본부에서, 방첩 기능은 군수사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굳이 방첩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방첩사를 폐지시키겠습니다.” **4. 김문수 vs 이재명: 이재명 후보, 재판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 - 김문수 질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본인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죠? 부당한 기소라는 주장인데, 재판받는 사실은 부인 못 하죠?” - 이재명 답변: “네,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부당하게 기소된 겁니다. 이전 기소들도 무죄 판결 받았고, 지금 남은 사건들도 구체적 증거가 없어요.” - 김문수 반박: “재판받는 거 억울하다면서 왜 재판을 계속 받습니까?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하고, 검찰 폐지도 주장하고… 이런 행태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될 거란 걱정이 큽니다. 사과가 필요합니다.” - 이재명 답변: “대법원장 특검이나 탄핵 지시한 적 없고, 개별 의원들의 행동일 뿐입니다. 검찰이 왜 기소했는지 증거를 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저는 정상적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 결론: 논란만 남은 120분… 유권자는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 이번 3차 TV토론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인 개헌, 외교안보, 경제 정책 등 중장기 국가 비전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대신 후보 간의 비방과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공방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토론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재판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토론 전반을 지배하며, 정책 대결의 균형이 깨졌고 유권자들이 정책을 근거로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현저히 부족해졌다. 그 결과, 이번 토론은 유권자들에게 미래 국가 운영에 관한 명확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누가 더 나은 정책을 갖고 있나’에 대한 토론보다는 ‘누가 더 공격적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였다. 이처럼 정책이 사라지고 공세만 남은 상황에서, 오는 6월 3일 대선 투표일까지 시간이 촉박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혼란 속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은 진정한 정책 대결에 집중하고, 국민이 국가 미래를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25 대선 2차 토론｜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사회 통합의 해법은?
제21대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을 중심으로 열띤 논쟁이 펼쳐졌다. 후보들은 사회 통합을 위해 거짓과 부패 척결, 불평등 해소, 세대 교체, 헌정 질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금과 의료 개혁 방안으로는 무상돌봄 확대, 기초연금 인상, 의료 현장 중심 정책 등이 제시됐다. 정치적 갈등 해소에는 상대 존중과 대화 회복이 핵심으로 꼽혔으며, 부정선거 의혹, 내란 사태 책임 공방, 중대재해처벌법, 군복무 보상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상호 비판과 반박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반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은 사회 안전망 강화와 미래 대비에 무게를 뒀으나,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 정책 일관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 검증과 공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앞으로 남은 토론과 선거에서 후보들의 전략 변화가 주목된다. ## 🎯 후보별 시작 발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이는 진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 김문수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전부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로 이 가짜를 물리치고, 진짜 정의로운 정치를 만듭시다!” - 권영국 (민주노동당): "불평등과 차별을 뿌리 뽑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 대개혁으로 가겠습니다. 저 권영국이 앞장서겠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 ‘이의 있습니다’라는 외침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의가 내일의 상식이 될 때까지 함께 갑시다.” ## 🔍 토론 시작! 어떤 말이 오고갔나 ### ⚖️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통합 방안은? - 김문수: "사회 통합을 위해선 거짓말과 부패를 없애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어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 권영국: "사회 통합의 시작은 극우 세력과 음모론 청산입니다. 불안정 노동자 권리 보장, 부자 증세, 재분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차별 없는 사회가 통합을 이끕니다." - 이준석: "정치가 갈등을 부추깁니다. 낡은 세대는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가 나서야 합니다. 정치 교체가 사회 통합의 시작입니다." - 이재명: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저성장입니다. 기회를 늘리고 AI, 신재생에너지, 문화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적대와 혐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 사회통합 토론 START! (정책은 어디에…) **1. 김문수 vs 이재명: 형 정신병원 보내려고 했잖아 vs 소방관 갑질 했잖아** - 김문수 공격: “이재명 후보는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 가정에서의 문제도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 이재명 반격: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죠. 그리고 가족 문제는 제 소양의 부족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소방관에게 갑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권력 남용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2. 이재명 vs 김문수: 김문수 후보, 윤석열+전광훈 단절 안할꺼야?** - 이재명 공격: “내란수괴 윤석열, 정광훈 목사같은 극우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광훈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거 같은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 김문수 반격: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죄로 또 지금 다시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입니다.” **3. 권영국,이준석 vs 김문수,이재명: 김문수,이재명 후보 ‘부정선거론자’ 맞지?** - 권영국 질문: “윤석열 씨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 김문수 반박: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건 그분(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 이준석 질문: “김어준씨가 주장했던 2012년 대선 부정선거론에 이 후보가 동조했는데 지금 반성합니까?” - 이재명 반박: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입니다. 투·개표 조작 차원에서, 윤석열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을 갖는 부정선거는 아닙니다.” **4. 이재명 vs 이준석: 이준석 후보, 계엄의 밤에 왜 담 안넘었어…?** - 이재명 공격: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개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닙니까? 담 넘어가면 됐잖아요. 왜 안 했어요?” - 이준석 반박: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부당함을 항의하기 위해 밖에 있었던 겁니다.” **5. 이재명 vs 이준석: 이준석 후보, 내란세력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 진짜 안 할거야?** - 이재명 질문: “내란 세력인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할 거죠? 근데 당권을 주겠다. 총리를 맡겨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거래를 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 이준석 반박: “저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것입니다.” **6. 이준석 vs 김문수: 김문수 후보, 군 가산점제… 위헌인거 아시죠?** - 이준석 질문: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위헌 판결한 것은 아시죠?” - 김문수 반격: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겁니다.”” - 이준석 공격: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요?” - 김문수 마무리: “국가를 위해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일정한 정도로 대우 받습니다.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또 보훈의 기본입니다.” **7. 권영국 vs 김문수: 김문수 후보,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진짜 할거야?** - 권영국 질문: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기업이 좋은 나라입니까?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중대제 처벌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건가요.” - 김문수 답변: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작은 중소기업도 무조건 처벌한다 할 경우에는 기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 권영국 마무리: “노동부장관까지 하신 분이 하루에 여섯 명이 죽어 나가고 있는 이 일들을 막을 생각을 안하고, 왜 그런 그걸 막기 위한 법을 폐지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8. 이준석 vs 권영국: 권영국 후보, 민주당처럼 옹호할거야?** - 이준석 질문: “전장연 지하철 시위, 동덕여대 학교 훼손과 같은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 권영국 답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이준석 후보는 결과에 따른 갈등만 이야기합니다.” ## 🏥 연금과 의료개혁 핵심 공약 - 권영국: “무상돌봄, 무상병, 의료비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생명 가치 중심의 돌봄 복지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이준석: “숫자만 바꾸는 가짜 개혁이 아닌,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를 포함한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 이재명: “의료 교육도 공공의 의료,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김문수: “의료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청년의 반발을 고려한 국민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 주도권 토론 START! **1. 권영국 vs 이재명: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 권영국 질문: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고,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답변: "그 점은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년 문제와 연금 개시 연령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권영국 마무리: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 **2. 이준석 vs 이재명: 이재명 후보, 간병비 15조원 어떻게 마련할거야? 훈계만 할거야?** - 이준석 질문: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려면 15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이미 어려운 상태에서 이 15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 이재명 답변: 이준석 후보는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어요.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저는 그중에 일부를 절감하고(의료 쇼핑 등)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 이준석 마무리: "이미 건보재정 지출 비용이 적자 상태인데, 결국 제 질문에 답은 안 하고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게 훈계하듯이 말하면서 끝났습니다.” **3. 이재명 vs 이준석: 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야… 왜 자꾸 갈라치기 해?** - 이재명 공격: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 따로, 앞으로 낼 사람들 따로 이렇게 칸을 쳐서 하자고 하는데,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원이 필요하다는데, 그 돈은 누가 냅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치기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적절지 않다고 봅니다.” - 이준석 답변: "말 그대로 궤변을 하고 계신거죠. 대한민국의 젊은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안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힘의 논리’ 같은 걸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입법하는 것이 다수라고 옳은게 아닙니다.” **4. 김문수 vs 이재명: 저번 피습 때, 부산대랑 성남대 제끼고 왜 서울대로 가서 치료 받았어?** - 김문수 질문: “부산에서 피습 당하셨을 때, 전국 외상센터 1위인 부산대와 본인이 만든 성남의료원을 안가고 왜 서울대 병원을 가셨나요? 그 과정에서 또 헬기까지 타면서 ‘황제 행세’를 하셨는데 해명 좀 해주시죠.” - 이재명 답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성남 의료원은 혈관 수술 인력이 없었고, 장기간 입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가족들이 서울대 병원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문수 마무리: 그러면 지방 가서 다친 사람 전부 헬기 타고 자기 가족 옆인 서울로 가야 됩니까? 그런 말씀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을 허탈하게 하고, 특히 지역 균형 100번 이야기해 봐야 본인의 행동으로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 기후 위기 대응 방안 - 이준석: “기후 대응은 과학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비과학적인 환경주의는 피해를 줄 수 있고, 탈원전 정책처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에너지원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 이재명: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을 늘리고, 송전망 확충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 김문수: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탈원전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보고, 기후 위기 대응에는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 권영국: "기후 위기의 책임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있습니다. 기후정의세 도입과 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핵발전 없이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 에너지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 주도권 토론 START! **1. 이준석 vs 이재명: 극단적인 이재명 후보, 한국 원전 못믿어?** - 이준석 질문: "지난 토론에서 저에게 극단적이라고 하셨지만,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원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 극단적이지 않나요?” - 이재명 답변: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는 말은 했지만, 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 이준석 재질문: 탈석탄, 감원전이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AI와 로봇의 발달로 늘어날 텐데, 탈석탄하고 감원전하면은 기저 기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 이재명 답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그 사이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양수 발전소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죠.” - 이준석 마무리: “양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산을 깎아 가지고 결국 많은 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 **2. 이재명 vs 김문수: 원전 비중을 60%로 늘린다고…? 어떻게?** - 이재명 질문: “원전 비중을 60%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R100(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에 원전 비율이 포함된 건 아시죠? 이미 다 지어진 원전을 어떻게 60%로 올리겠다는 건가요?” - 김문수 답변: “원전 비율은 현재 원전 중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점검해서 수리하고, 가동하지 않는 원전들을 다시 가동시키겠습니다. 또한, R100이라는 구호는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3. 이재명 vs 이준석: 왜 자꾸 친중 프레임 씌워…? 너무 편협하지 않아?** - 이재명 공격: “말씀하실 때마다 꼭 "친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젊은 분이 생각이 너무 올바르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전에 "풍력 산업이 중국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운영 중인 국내 풍력 업체가 5개이고, 그 중 3년 동안 정부 입찰에서 선정된 건 10개가 있어서 15개가 있습니다. 중국산은 2개뿐이던데요.” - 이준석 답변: “전체적으로 계속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본인이 친중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 풍력 발전과 태양광 장비의 대부분이 중국산 장비라는 것입니다.” **4. 김문수 vs 이재명: 이재명 후보, 원전 안전해! 현장을 직접가봐.** - 김문수 질문: “원자력은 분명히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위험성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 과장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 가서 보세요. 원자력 연구소나 발전소를 방문해보면 그 안전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현장을 보지도 않고, 너무 이념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명 답변: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본 적은 없지만,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들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계속 사용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새로운 전력원으로 추가하려는 계획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5. 권영국 vs 이준석: ‘기후 없는 이준석’ 후보님, 자기 지식 자랑하러 나왔어요?** - 권영국 질문: “후보님은 마치 자신이 지식 자랑을 하려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한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기후 공약도 없던데, 저는 후보님을 '기후 없는 이준석'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 이준석 답변: “기후 문제를 '이념'으로 보고 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다루는 것도, 이념의 문제로 다루면 안 됩니다. 아직 공약집에 기후 관련 항목을 넣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공약을 제시할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 결론: 2차 토론도 네거티브 전쟁… 3차 토론 기대해도 되나 이번 2차 토론회 역시 정책 공약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중심이었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 강했다. 이재명 후보는 1위로서 존재감을 유지하려 했고, 김문수 후보는 안정적인 추격자 위치를 확보했으나 상대 공격에 치중했다. 이준석 후보는 발언에서 다소 혼란스러움을 보였다. 이번 토론은 사회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라는 토론의 본래 취지는 다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과거 대선에 비해 네거티브 강도는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네거티브가 필수적인 선거 전략이라는 의견도 공존한다. 다가오는 3차 정치 분야 토론에서는 개헌, 부정선거론 등 민감한 현안을 중심으로 한 격론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들이 중도층·부동층 확보보다는 각 후보 지지층 결집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후보들이 정책 경쟁보다는 ‘자신의 상품’을 어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태도와 진정성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